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3202206105?s=tv_news


"재난기본소득카드 팔아요"..중고거래 앱에 등장

허현호 입력 2020.04.13 20:22 


[뉴스데스크] ◀ 앵커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한 곳이, 바로 전북 전주시죠.


이 달부터 저 소득층 5만 명에게 일 인당 52만 원씩, 선불 카드를 발급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중고 거래 앱에서 속칭 '깡'을 하듯이 현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허현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중고 제품을 사고 파는 한 애플리케이션.


전주시가 지급한 재난 기본소득 카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안에 52만 7천 원 어치를 살 수 있는 선불카드를, 15% 할인된 가격인 45만 원에 내놓은 겁니다.


[판매자] "그냥 현금이 좀 필요해서 팔려고… 비밀번호만 알면, 선불식 카드이기 때문에 금액만 다 쓰고 버리시면 되거든요."


기자가 신분을 밝히자, 판매자는 갑자기 게시글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지급하는 대상은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5만명.


사용처는 전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들로 제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내 경제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난소득 카드가 이런 식으로 거래되면, 저소득층이 봐야 할 혜택의 일부가, 보다 여유 있는 현금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그들이 받아야 될 구호 자금을 부당하게 불법 편취하는 것이고,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을 완벽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미처 예상 못한 상황에 전주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개인 명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접근매체(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겠다…"


이와 관련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거래를 금지하고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섭/전주)


허현호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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