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935.html

MB와 친구들, 그들만의 토건내각을 파헤치다 
[표지 이야기] 4대강 주변 80조원 개발사업 좌우할 토건내각, ‘친수구역 조성위원회’에 MB의 토건 멘토 양윤재 포함…관료- 정치인-기업이 유착해 세금을 이권으로 바꾸는 토건국가 현상을 구미시를 통해 보다
▣ 고나무 [2011.12.12 제889호]

≫ 지난 11월30일 오후 낙동강 29공구 경북 구미시 숭선대교 아래에서 강바닥을 포클레인으로 파헤치고 있다. <한겨레21> 탁기형 선임기자

30여 년 전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는 ‘일본열도 개조론’을 주장했다. 20년간 450조엔을 투자해 도쿄부터 기타큐슈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관광단지를 건설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일본 국민총생산(GNP)을 5배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0월22일 이명박 대통령은 ‘강산개조론’을 말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있는 강을 사람이 가꿔야 하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미래가 있다’고 90년 전에 <강산개조론>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청년들 앞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열도 개조론은 실패했다. 부동산 투기, 석유파동 외에 이유가 또 있었다. ‘토건 부패’였다. 자민당-건설성(한국의 국토해양부에 해당)-토건재벌이 유착했다. 검찰 수사로 정치인, 재벌, 관료가 줄줄이 감옥에 갔다. 이를 지켜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일본전문가 개번 매코맥은 ‘토건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산개조론은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일하다 뇌물을 받은 양윤재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한겨레21>이 추가로 4명의 민간위원 명단을 단독 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등 난개발에 뛰어드는 현실도 현장 취재했다. 관료-정치인-학자-언론의 한국형 토건국가 현상이, 거기 있었다._편집자

그날,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하늘은 흐렸다. 새마을호 열차로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인 경북 구미시의 하늘도 마찬가지였다. 11월17일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12.8℃였지만 바람이 불면 꽤 서늘했다. 목요일 오후 1시의 구미시는 평범한 지방 도시의 모습이었다. 구미시에서 구미보가 위치한 해평면 월곡리로 가는 도로도 평온했다. 이따금 흙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지나갔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았다. 멀리서 구미보 전망대 철골이 보였다. 지난 10월22일 ‘낙동강 새물맞이 기념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행사 뒤 개방을 중지한 11월17일 구미보에는 포스코건설 노동자들만 포클레인 조작을 하고 있었다. 현장사무소에 앉아 일하는 노동자의 어깨너머로 ‘변명을 하지 말고 우선 현상을 부정하라’는 표어가 보였다. “남은 마무리 작업도 만만찮습니다. 겨울이라 고생도 될 테고요”라고 말하며 웃는 최아무개 부소장의 얼굴이 거칠다. 낙동강변 바람을 맞으며 일한 지 2년째다.

≫ <한겨레21>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보고서 ‘4대강 주변 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연구’에는 곳곳에 “토건개발을 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 보고서는 농토가 수질을 위협할 것이라며 근거도 제시했다.

≫ 구미시 의회에서도 토건개발을 하자는 시청과 반대 시의원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친수법이 불러온 구미의 공방

그에게는 이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을 것이다. 토목건설을 전공한 최 부소장이 인지했을지 모르지만, 이날도 사건은 있었다. 거북과 용을 형상화했다는 구미보에서 5.3km 떨어진 곳에 해평습지가 있다.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는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일본으로 날아가 겨울을 난다. 일본으로 가는 길에 해평습지에서 잠시 쉬어간다. 해마다 2천~3천 마리가 이곳에 들렀지만, 지난해부터 1천 마리 정도로 줄었다. 앉으려던 흑두루미는 습지를 떴다. 4대강 준설로 모래밭이 사라진 결과로 환경단체는 추측한다.

4대강 사업이 구미시에 불러온 사건이 또 있었다. 우연히 펴든 <경북문화신문> 11월6일치에 큼지막한 제목이 보였다. ‘김성현 의원, 건설도시국장 팽팽한 신경전, 맹공에 국장 소신 굽히지 않아-건설 도시국 의회 업무보고 지상중계’. 이 신문이 보도한 신경전은 11월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구미시의 건설도시국장이 굽히지 않은 소신이 뭔지는 회의록에 기록됐다. 신경전의 일부 대목은 다음과 같다.

김석동(구미시 건설도시국장): 구미시의 골프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골프를 칠 수 있는 (성인)인구에 전체 비례했을 때 20%를 차지합니다. 20%를 차지하고 구미에 골프연습장도 111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골프 붐이 (있고), 인구도 많고 그래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공간을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성현(민주노동당 시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 치는 인구가 5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한 달에 100만원 못 받는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160억원 (써)주세요.

김석동: 아니요, 그건 계층별로 충족을 해줘야 되지 (어디는) 저소득층이고 또 어디는 잘사는 그런 것 맞추는 행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현: 아니죠, 행정은 그렇게 해야죠. 행정은 그렇게 하셔야죠.

김석동: 아니요, 실제 보면 축구를 지금 좋아하는 인구도 전체 퍼센티지로 봤을 때 골프 인구만큼이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종목에 따라 그런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성현: 하!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수상비행장 이용 인구는 몇 명입니까?

김석동: 아직은 이게 (적지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수상비행장)의 인프라를 구축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경전 사건의 기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 있다. 강과 강 주변 땅은 시민의 식수원이며, 농민의 경작지고, 동식물의 생태계다.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과 ‘농지법’(농업진흥지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변구역) 등 여러 법령에 의해 난개발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러나 강 주변 땅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토건재벌은 개발의 자유를 획득한다. 한나라당은 2010년 12월8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가가 임명·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4대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울시 20배 면적의 강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해놓은 특별법 중의 특별법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수공이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한 8조원을 환수하려면 사업개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경우 4대강 주변에 80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최규성 민주당 의원)는 계산도 나왔다.

≫ 양윤재 카이스트 석좌교수는 2002~2004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이었다. 뇌물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으나 1년6개월 만에 사면복권됐다. 2005년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양씨.<한겨레>김정효 기자

민자유치 모자라면 세금으로 채운다

구미시가 11월4일 밝힌 4대강 개발계획에는 야당과 시민사회 쪽이 우려했던 사업이 죄다 담겨 있다. 구미시는 이날 4대강 사업으로 형성된 1254만㎡(380만 평) 둔치에 수상비행장, 마리나(요트) 시설, 자동차를 끌고 오는 오토캠핑장, 친환경 골프장, 수변시민공원 등이 포함된 600억원 규모의 수변복합레저파크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구미시의회에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182억원의 3배 수준이다. 김석동 국장은 수상비행장(160억원)·수상마리나(200억원)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오토캠핑장(40억원)·골프장(60억원)·수변공원(140억원)은 국가지원금과 시예산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김정미 시의원과 민주노동당 김성현 시의원이 식수원 오염 우려, 수상비행장 수요 비현실성 우려 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임춘구 시의원은 운영의 경제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석동 국장은 굽히지 않고 답했다. “구미시민이 (낙동강 물을) 마시고 나서 대구시민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는 “국토부 공항정책과에서 12월 말까지 (수상비행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며 “(민간자본이)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친박연합 이수태 의원이 (수질)오염총량제 해지 가능성을 물었다.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제가 국토부를 지금 두 번 갔다 왔고… 어차피 개정은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실행해 강 주변의 오염을 막고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완화된다.

김석동 국장의 마지막 답변은 현재 16개 보 주변 지자체의 개발 기대감을 상징한다. 이포보 옆 경기도 여주군이 민간에 발주한 여주 관광레저도시 용역보고서에도 토건개발 청사진이 가득하다. 맛의 거리, 멋의 거리, 건강의 거리 등 보행 쇼핑몰, 예술의 전당, 피트니스센터 등 위락시설, 휴양형 빌리지, 피트니스 콘도 등의 사실상 주택시설, 전망대, 생태숲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

구미시와 여주군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했다. 구미시는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자본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민간입찰이 없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여주군도 조성면적 85만5200㎡(25만9151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로 4960억원을 산정해, 공공부문 투자 50.7%(2515억원), 민간부문 투자 49.7%(2445억원)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3㎡(1평)당 분양가를 97만2천원으로 잡고 모두 1441억원의 분양 수익도 기대했다. 보고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썼다. 개발사업에 적자가 나면 다시 국민 세금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여주군과 구미시의 장밋빛 미래는 모두 친수구역 지정을 전제한다. 강기갑 의원 자료를 보면, 2011년 충청북도·대구시·고양시·달성군 4곳이 친수구역 지정 협조 요청 공문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했다. 국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 개발정책 수립 등 전권을 위임받은 친수구역 조성위원 21명이 이를 결정한다. 8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16개 보 주변 토건사업 이권을 좌지우지할 ‘토건내각’이라 부를 만하다. 21명은 국토해양부 장·차관 등 관료인 당연직위원 6명과 민간인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상 위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국가교통위원회 및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산림청 산하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양윤재 교수 외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일하다 뇌물을 받은 양윤재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한겨레21>이 추가로 4명의 민간위원 명단을 단독 확인했다.


친수위원 다수, 친 4대강 TK 토건족

국토해양부, 산림청, 토목건설 학계 등 여러 기관·전문가 취재를 종합하면, 21명 중 위원 11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위원장),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윤종수 환경부 차관이다. 위촉된 민간위원은 양윤재 교수 외에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김행종 세명대 교수(부동산학), 류병로 한밭대 교수(환경공학), 오승훈 경기대 교수(교통공학)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친수법 1조)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그러나 우려부터 나온다. 토건재벌의 이익을 이명박 행정부가 보장하는 틀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활용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근거가 없지 않다. 양윤재 교수는 2003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 아래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때 건설업자에게 뇌물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확정판결 뒤 약 1년6개월 감옥에 있다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차례로 사면·복권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양윤재 교수의 공무 스타일이 엿보인다. 형법의 뇌물죄 적용을 피하긴 했지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인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건설업자와 2003년 미국 출장을 가서 아무렇지 않게 루이뷔통 스카프와 명품 구두를 받았다. 그 건설업자에게 “대형 건물을 지으려면 외국 설계회사가 좋다”며 특정 업체를 추천해줬다. 서울대 건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학원을 나온 그는 머리가 좋은 것 같다. 제자들도 잘 활용했다. 받은 뇌물을 숨기려고 대학원 제자 김아무개씨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내 통장에서 3천만원을 찾아 네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두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서울대 제자가 만든 설계업체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자, 본인이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용역을 맡고 있던 토건기업과 만남을 주선해줬다. 제자에게서 4720만원을 받았다. 제자는 법정에서 “가르침을 받은 은사로서, 자문료로서” 돈을 줬다고 말했다. 양윤재 교수는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나누지 못하는 인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위원들도 비슷하다는 데 있다. 위원장인 권도엽 장관은 양 교수의 서울대 공대 후배로, 국토해양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하다 장관이 되기 직전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으로 일했다. 한만희 차관은 4대강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유흥주점·숙박 등 접대를 받은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 출신을 올해 승진시켰다. 이삼걸 차관은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일하던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력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낙동강을 문화와 돈이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를 보면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재정경제부 예산실장 시절인 2009년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21>이 새로 밝힌 민간위원도 모두 과거부터 4대강 사업 지지 의사를 밝혀왔거나 사업에 관여해왔다. 류병로 교수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캠프에서 금강운하분과를 맡아 대운하 공약을 입안했다. 김광식 교수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 됐다. 김행종 교수는 2009년 <서울신문> 칼럼에서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했다. 친수위원인 김광식 교수가 다른 친수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므로, 밝혀지지 않은 10명의 위원 다수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해왔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토해양부는 “15명 대부분은 교수”라고만 답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원 11명은 다른 공통점도 있다. 환경을 공부했거나 환경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윤종수 차관 1명뿐이다. 교수들의 전공도 한결같이 토목건설 분야다. 양윤재 교수, 권도엽 장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다.

≫ 11월30일 오후 낙동강 30공구 구미보 공사현장 전경. <한겨레21> 탁기형 선임기자

흑두루미 쫓아낸 패거리의 토건공화국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런 위원 구성은 친수구역법이 애초부터 난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친MB, 친4대강 인물로 채워지는 것은 4대강 주변을 마음대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원 선임과 운영 등 모든 사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나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식 지정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와 첫 회의 일정은 잡힌 바 없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패거리 자본주의’(크로니 캐피털리즘)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기업의 성공이 관료와의 친소에 달린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매코맥의 ‘토건국가’와 비슷한 개념인 셈이다. 토건 전과자가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가 앞으로 토건 난개발을 제어하게 된다. 흑두루미가 앉을 자리를 퍼내고 만든 구미보 둔치 개발도,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

구미=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안세희 인턴기자

참고 문헌 <일본, 허울뿐인 풍요>(개번 매코맥 지음·한경구 등 옮김·창작과비평사 펴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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