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비 내년 2천억원 편성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8874.html

4대강 유지·관리비 내년 2천억원 편성

‘돈먹는 하마’ 현실화

[한겨레] 김보협 기자   등록 : 20111206 20:38

   

야당 “졸속예산안 삭감할것”

4대강 16개 보(댐) 가운데 9개에서 누수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전식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아온 4대강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유지 관리 비용으로 1990억원을 편성했다”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4대강 사업 유지 관리 방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가 없는 졸속 예산 편성이므로 예산안 심의가 재개되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방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지 관리 비용 예산부터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가 낙동강 사업 구간의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과다 지급액 23억원을 돌려달라고 제소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한쪽에서는 부실시공으로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실시공한 업체의 공사비 과다 지급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두 22조2천억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주보와 창녕함안보 등 9개의 보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통한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