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공익요원 감독은커녕 'ID·비번' 맡겨..공무원들 조사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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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감독은커녕 'ID·비번' 맡겨..공무원들 조사

박준우 기자 입력 2020.04.14 21:06 수정 2020.04.14 21:14 

[앵커]

사회복무요원들이 조주빈의 손발 노릇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현직 공무원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감독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까지 맡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 씨와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 씨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청와 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최씨와 강씨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특히 최씨는 이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