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85회] 검사 성범죄 은폐 검찰의 이중잣대 - MBC

출처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straight/vod/

https://www.youtube.com/watch?v=wqModpbyQwA

[스트레이트 85회] 검사 성범죄 은폐 검찰의 이중잣대 

MBC 방송일 2020-04-13회차 85회 

85회

1. 은폐된 성폭력.. 제 식구 감싸는 검찰

2. 임은정 검사의 ‘검찰 개혁’

1. 은폐된 성폭력.. 제 식구 감싸는 검찰

성범죄 덮었는데 직무유기 아니다?

- ‘검사 성범죄’ 은폐 의혹, 검찰 수뇌부 불기소 처분

- 스트레이트, ‘불기소 결정서’ 단독 입수

지난 2015년 5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 부장 검사와 명문가 집안의 귀족 검사가 잇따라 사표를 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검찰 내부는 술렁였다. 성 추문에 연루됐을 것이란 소문이 자자했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다. 금세 사그라졌다. 2018년 1월,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폭로. 서 검사는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을 물 위로 끌어올렸다. 남부지검 두 검사의 성폭력 사건도 함께.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남부지검 사건의 새로운 내용이 공개되는데... 2015년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가 이미 진상 조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또 나섰다.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은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들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말,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왔다. 1년 10개월 만이었다. 결론은 ‘불기소’. 스트레이트는 이 ‘불기소 결정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봤다. 임은정 검사는 “알고 썼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모르고 썼다면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검찰... 이들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이뿐이었을까. 스트레이트는 검찰 내 파문을 일으켰던 2012년 서울동부지검‘검사 성 추문’ 사건의 내막도 들여다봤다. 

2. 임은정 검사의 ‘검찰 개혁’

“검찰은 사회정의의 잣대.. 굽어진 잣대 펴는 게 중요”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스트레이트 단독 인터뷰!

- “‘정책 미제’, ‘관선 변호’, ‘배당 농간’ 바뀌어야”   

검찰 내부에서 검찰의 문제점을 가장 앞장서 비판해 온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 검사. 임 검사를 스트레이트가 단독으로 만났다. 2시간여의 인터뷰. 임 검사는 거침이 없었다. 자신들의 내부 성폭력을 감췄던 검찰, 그러고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엄정 수사를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말했다.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에 면죄부를 준 최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재정신청을 통해서라도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책 미제’와 ‘관선 변호’, 그리고 ‘배당 농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케 하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내부 문제점들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지난 2012년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찰 내 잘못된 관행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재판정 문까지 잠그고 무죄 구형을 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 겪어야 했던 고충. 그럼에도 조금씩 느껴지는 희망의 모습도 담담히 전했다. 임 검사는 검찰에 대한 자신의 거침없는 쓴소리가 대다수 정의로운 검사들에까지 피해를 미치는 걸 우려했다. 검찰에 대한 애정을 담은 비판을 부탁했다. 

스트레이트의 애청자라는 임 검사.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기소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의 고발 건도 기소해주지 않을까 하는 조그만 기대를 품었다는데... 20년 차 검사의 초임 시절 이야기부터,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검찰 내 적폐 문화,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까지, 검찰 내부에서 바란 본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