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999

[사설]지리산댐 건설은 또 하나의 토건사업
데스크승인 2014.07.10  경남도민일보 | webmaster@idomin.com  

지리산댐 건설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다. 국토부는 식수 댐이 아니라 홍수조절용 댐을 만들 계획이라며 환경부에 협조요청을 했고, 환경부는 홍수조절용이라면 남강댐 자체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라는 견해다. 경상남도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식수 댐으로 만들라고 요구한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남강 물 부산 공급은 자연 파괴 여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이 댐이 부산에 식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리산 문정댐을 홍수조절 댐으로 부르는 것은 댐 건설 후 예상하는 실상사 문화재 훼손과 절경을 자랑하는 용유담 수몰, 남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사천만 침수 피해 등 시비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꼬집고 있다.

홍수 피해와 재난 방지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절차 없이 삽시간에 삽질하겠다는 국토부의 짜깁기 꼼수라는 지역주민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덧붙여 홍 지사까지 지리산댐 건설은 현지 주민투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물은 대한민국의 자원이지, 경남의 자원이라 해서 나눠 가지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경남도는 부산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지리산댐에 저장한 물은 부산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리산댐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홍수를 조절하는 홍수조절 전용 댐을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그전에 남강댐 자체 홍수조절 능력부터 높여야 한다. 최소한 지금까지 법에 의해 환경 훼손을 용납하지 않았던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수계의 최상류 계곡부 만이라도 댐 건설은 중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리산 문정댐 계획은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오는 2021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들여 14개 댐을 개발하겠다는 댐 건설 장기계획 중의 일부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사회적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확정한 토건사업으로 또 하나의 4대 강 사업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고 재해예방 목적은 예외로 한다는 허술한 법 조항 악용을 중지해야 한다.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