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두달만에 중단 위기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198

기초연금, 지급 두달만에 중단 위기

중앙정부, 지자체에 짐 떠넘겨 지급 중단 위기 자초

2014-08-13 00:20:22  

지난달부터 노년층에 지급되기 시작한 기초연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으로 시행 석달만인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급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JTBC <뉴스9>에 따르면, 가중되는 복지 예산 부담을 참다못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이날 모였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을 나눠 조달하느라 당장 올해만 1천154억원이 부족하다는 것.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마른 수건을 아무리 짠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주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에선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서울시의회는 거리로 나서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라, 책임져라"고 구호를 외쳤다. 

영유아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발생한 서울교육청의 적자 3천100억원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 

광역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시도지사들도 기초연금의 국비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해서 정하는 거고, 법률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고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