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서훈취소 훈장 11개 8년째 미반납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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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서훈취소 훈장 11개 8년째 미반납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시간 2014-08-19 09:39:06 최종수정 2014-08-19 09:39:06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훈이 취소된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을 8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서훈취소대상 포상 406개 중 83개, 약 20%만 환수됐다.

환수대상 포상 중 일부는 분실·멸실, 사망 등의 이유로 환수가 불가한 상태이며, 그밖에는 반환촉구, 소송 등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훈취소 사유로는 12·12 또는 5·18 사건 관련 죄목으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이고, 그 외에는 형법 등에 의한 징역 및 금고형이 154개, 허위공적 25개, 친일행적 24개, 국가안전에 관한 죄 23개 등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와 5·18 관련죄로 지난 2006년 3월 19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 5개, 무공훈장 5개, 근정훈장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취소됐으나, 아직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회 출신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과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도 12·12와 5·18 관련죄로 각각 5개의 보국훈장과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제재 규정이 없다”며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자택에서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