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에 “그럼 홍정욱, 박상원은?” - 뉴스페이스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212

김제동 ‘투표인증샷’ 수사에 “그럼 홍정욱‧박상원은?”

네티즌 ‘분노’…‘개념판사’ 이정렬 “선거법 위반? 이상하다”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9 13:41 | 최종 수정시간 11.12.09 13:45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찍은 김제동 씨의 투표인증샷. ⓒ 김제동 트위터

방송인 김제동 씨가 지난 10.26 서울시장 보선 당일 찍은 ‘투표인증샷’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표소 밖에서 찍은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선관위 측의 해석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씨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온당치 못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검찰, 정권교체에서 정권타도로 방향 튼 듯”

트위터 상에는 “투표하자해도 잡아가는게 민주주의일까?”, “기말고사 보는데 ‘공부하라’고 재촉한 부모를 선생이 고발한 것과 동일”, “이건 진짜 아니잖아.. 억지다 진짜”, “왜케 사람 괴롭히냐”, “투표하세요가 왜 선거운동인거지?”, “진짜 웃긴다 죄목이 뭔데? 민주사회에서 민주시민이 되었다는 죄?”라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박원순 찍으라 한 것도 아닌데.. BBK 동영상은 주어가 없다고 했잖아”라며 “김제동 트윗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상황 끝~~!!!”이라고 정리했다. “하는 짓마다 초딩수준이니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불신 조소 냉대를 받는거지”라고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다. 

아울러 “김제동이 누굴 지지하는지 다 알려진 상태에서 투표독려를 한 게 위법한 거라면 가카가 선거당일 투표하는 모습 보도한 언론사들 다 선거법 위반이죠. 기자들 불렀다면 가카도 선거법 위반이고. 가카가 누굴 찍을진 뻔하잖아요?”라는 글을 남긴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날 ‘투표 인증샷’을 올린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과 지난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 독려 1인시위에 나선 배우 박상원 씨의 예를 들며 “이들도 꼭 수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찍은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인증샷. ⓒ 홍정욱 트위터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는 “검찰의 김제동씨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 현재 선거법에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운동에 모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은 “검찰이 정권교체에서 정권타도로 방향을 튼 듯하네요”라고 꼬집었으며 파워 트위터러인 고재열 <시사인>기자는 “그럼 선관위도 수사해라. 한나라당 지지성향인 선관위도 그날 투표 독려 했거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고 지적했다. 

진 씨는 “선거 당일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그러잖아도 침몰하는 MB 정권과 한나라당에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개념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저보고 유명한 사람이래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명해지면 안 되요. 그럼 투표 인증샷 못 한대요. 그거 꼭 해보고 싶어요. 명색이 제가 선관위원장인데, 선관위원장이 투표참여 하시라고 하는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선관위가 “투표소 밖 인증샷 괜찮다”고 했는데...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김제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를 고발한 시민은 임 모씨라고만 알려졌다.

임 씨는 고발장을 통해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김 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동 씨는 지난 10월 26일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입고있던 점퍼로 턱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아울러 그는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라며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글등을 올렸다. 

이와 관련,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은 지난 10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만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를 증명하는 사진을 촬영해 단순히 올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팀장은 “단지 인증샷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나 유도하는 표현을 함께 기재한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 팀장의 말대로라면 투표소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은 김제동 씨는 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한편, 소설가 공지영 씨는 “김제동 씨 너무 힘들어 합니다.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립니다. 응원하고 기도해주세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