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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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2011~2015년 국세 분석

서울신문 | 입력 2014.09.23 03:12

[서울신문]최근 4년과 내년까지 5년 동안 국세 중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 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의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3대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부가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이 같은 추세를 보였다.

2011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의 비중은 23.3%로 부가세(2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2.6%에서 2013년 21.7%로 대폭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2011년부터 나타난 결과다. 법인세 비중은 올해 21.2%에 이어 내년에는 2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반면 2011년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9%에 그쳤지만 2013년 23.7%로 법인세를 뛰어넘었다. 내년에는 26.0%까지 상승해 부가세(26.6%)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게 조세 부담을 더 하게 한 뒤 더 필요하면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