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0%... 총선 끝나자마자 '재난지원금' 딴 소리 하는 통합당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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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총선 끝나자마자 '재난지원금' 딴 소리 하는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전 국민 지급 반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무산

20.04.20 18:31 l 최종 업데이트 20.04.20 18:59 l 글: 이경태(sneercool)사진: 남소연(newmoon)

▲ 의총 참석하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원내대표 회동은 하시나요?"

20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을 향한 마지막 질문이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된 비쟁점 민생법안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한 질문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선 21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논의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심 권한대행은 "좀 보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하는데"라면서 확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나"라는 질문에 "논의 안 됐다, 오늘은 당의 진로 관련된 논의만 있었다"라고 답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무산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통합당에서) 지도부 문제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전했다. 조속한 추경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초까지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먹구름이 끼인 셈이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말 뒤집기'다. 총선 당시엔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엔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차이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냐, 세출(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이냐 정도뿐이었다.

그러나 통합당 일각에선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70%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직접 나서서 "국민 1인당 50만원씩 주자" 했는데...

 

▲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전 '전 국민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당한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상위 3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득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삼는 정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라면서 "다만 국채를 발행한다면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되, 국채를 발행해 추가 예산을 마련한다면 경제 위기를 맞은 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위의장만의 주장은 아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전날(19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정부가 제시한 (소득)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100% 운운하는 것은 멈추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도 전날(19일)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기자회견 후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루고루 다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정부가) 소득상위 30%까지 지원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당시 '전 국민 5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던 것을 감안하면 '말 뒤집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야당이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이해찬 "지금 개헌·검찰총장 거취 얘기할 때 아니다" http://omn.kr/1ndnb).

조경태 "여당 안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당내서도 갑론을박

다만, 김 정책위의장 등의 주장이 통합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조경태 최고위원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여당의 입장에 우리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안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주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때도 했다"라며 민주당 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