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57171.html

[사설] 평창 총회,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강화 계기로
등록 : 2014.09.28 18:18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려 새달 17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진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세계 3대 환경협약으로 꼽힌다. 유엔은 1992년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한 뒤 2년마다 총회를 열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194개 협약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등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다. 겨울올림픽보다 큰 초대형 행사다. 이번 평창 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삼아 지속가능 발전의 실천방안으로 ‘평창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며 특히 고위급 회의에서는 총회 결과를 아우르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생물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주로 개도국인 생물자원부국과 선진국 중심의 생물자원 이용국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 2010년 채택한 것이 나고야 의정서다.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 제약회사가 아프리카의 특정 나라에서 약의 원료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원료구입비만 지급하면 됐지만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원료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지난 7월 50번째 비준국이 나옴으로써 이번 평창 총회 때 정식 발효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들은 의정서 비준을 꺼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준하지 않았다. 총회 개최국으로서 비준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생태환경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총회 개최국의 위상에 걸맞은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매립·간척으로 거의 사라지고 남은 갯벌마저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에서 보듯 종적을 감출 위기에 있다. 또 백두대간도 개발의 발톱에 할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으로 우리나라 주요 강줄기가 파괴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겨울올림픽을 치른다고 가리왕산 수백년 수림을 쳐 없애고 있다. 모두 생물다양성의 토대를 흔드는 일이다.

이번 평창 총회는 생물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생물다양성을 지켜가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