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댓글 경력'도 블라인드? 국군사이버사 채용 논란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0220621993?s=tv_news

[비하인드+] '댓글 경력'도 블라인드? 국군사이버사 채용 논란

박민규 기자 입력 2020.04.20 22:06 

[앵커]

< 비하인드 플러스 > 시간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 '댓글 경력'도 블라인드

[기자]

블라인드입니다. < '댓글 경력'도 블라인드 > 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여기 연루됐던 군무원들이 다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 군무원을 새로 뽑았는데, MB정부 시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던 두 명이 다시 임용된 겁니다.

당시 1명은 기소유예 그리고 또 1명은 기관장 구두 경고만 받고 다른 부대로 전보 조치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신규 채용에 지원했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급에서, 원래 6급이었던 A씨는 5급 그리고 8급이었던 B씨는 6급, 이렇게 더 높은 급수로 뽑혔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자]

일단 관련 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임용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사처벌받고 일정 기간 지나지 않은 사람만 임용 결격이 되는 거라서 두 사람이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앵커]

블라인드 채용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 댓글 공작 경력까지도 알 수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자]

물어봤더니요. 면접도 역시 외부위원과 타 부처 사람들이 들어갔고 또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역시 블라인드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글쎄요, 아무리 블라인드라고는 하지만 선뜻 이해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기자]

문제가 불거지니까 국방부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취재해 보니까 사실 댓글공작 사건 당시에 조치 자체가 미흡했다라는 분위기가 군 내부에 있었습니다.

사건 규모에 비해서 징계나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됐다, 또 군인에서 군무원으로 신분 전환해서 그대로 남아서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눈길을 끄는 얘기라서 조금 더 취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관련 또 개인신상 관련 내용이라서 확인은 해 줄 수가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앵커]

재임용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시 댓글을 다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이버사 자체가 군이 사이버 작전사령부로 개편을 앞서 했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른바 심리전 기능을 폐지했기 때문에 다시 기존에 했던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 "직업이 비대위원장"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비대위원장, 그런데 < "직업이 비대위원장" > 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얘기인데요.

1부에서 전해 드렸듯이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김 전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생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김종인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전문 직업' 아니에요? 이분은 도대체 나도 그건 이해를 못 해요.]

[앵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 저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1년 말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전만 해도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당시 고민했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의 정치 멘토로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2012년 제19대 총선이어서 18대 대선까지 당시 새누리당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민주당 쪽을 쭉 도왔죠?

[기자]

맞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번에는 영입을 했는데요.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으로 일곱 달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밤중에 세 번이나 찾아왔다. 경제민주화 이루겠다고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자신은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본인의 회고록에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당시 국회 1당을 차지하면서 김 위원장 또 한 번 승리공식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게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관심이 없다, 이 반응이 앞선 보도였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삼고초려,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 얘기를 본인이 직접 회고록에 쓴 데서 알수 있듯이 김 전 위원장 부른다고 한 번에 가지는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밀당. 그러니까 밀고 당기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 일본의 태세전환?

[기자]

태세전환인데, < 일본의 태세전환? > 입니다.

일본이 당초 코로나19 검사를 확대 실시하면 중증환자 치료 못 한다, 의료 시스템 무너진다면서 환자를 선별 검사해 왔습니다.

전직 오사카 시장이자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해 왔던 우익인사 하시모토 도오루도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는데요.

하시모토 전 시장이 최근 본인이 미열 증세를 보이다가 목이 아프고 나서 사흘 뒤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일본은 지금 검사 자체를 받기 힘든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전직 시장이라서 내가 유독 빨리 검사를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은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씩 열나고 아프더라도 외국 갔다 온 적이 없어서 안 된다는 등 각종 이유로 검사 거부되는 사례 언론 보도로도 일본 현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JTBC도 도쿄도 의사회가 만든 외래진료 절차에 대한 문건을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발열이나 인후통 기준, 이런 기준들에 더해서 실제로 검사를 하려면 분당 호흡수가 20회 이상 늘고 폐렴 증상을 보이고 또 특히 산소포화도 93% 이하여야 코로나19 검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숨 쉴 때 '하하' 이렇게 숨 쉬는 소리가 아예 나고 곧바로 검사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 검사받은 하시모토 전 시장 지금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