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더 높은 형량' 기준 마련"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0215816904?s=tv_news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더 높은 형량' 기준 마련"

채윤경 기자 입력 2020.04.20 21:58 수정 2020.04.20 22:04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에 비해 강화된 양형기준을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잠시 연결합니다.

채윤경 기자, 양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기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에 선고된 형보다 더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들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형량을 가중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로 더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이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두 번에 걸쳐 형량을 높이는 겁니다.

[앵커]

정확한 기준형량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구체적 범죄별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6월 22일 공청회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공감해, 조직적인 범죄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선고형량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