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위 현장조사 예산은 10%도 안돼... 부실조사 우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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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 현장조사 예산은 10%도 안돼... 부실조사 우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4-10-07 10:47:23ㅣ수정 : 2014-10-07 10:47:23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만들어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예산의 75%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 관련 예산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 부실 조사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4대강사업 조사연구용역 산출내역서’를 보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예산 21억8000만원 중 16억2950만원(74.7%)이 조사평가단의 인건비와 자문비 명목으로 쓰였다. 그 중 조사평가단 79명의 인건비가 13억8800만원이었다. 자문비는 모두 내부 4대강조사평가위원에게 지급돼 인건비와 다름없었다. 반면 여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등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2억1390만원으로 총 예산의 9.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가 초기 우려했던대로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등한시하고 환경부 조사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질 조사 횟수가 적고, 봄철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 의원이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4대강조사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228회의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직접 채수해 수질을 측정한 것은 6차례에 불과했다. 수질조사는 4대강 16개 보를 대상으로 한차례, 하루 2~4개 보로 총 6회 진행됐다. 그런데 기간이 3월22일에서 4월26일까지로 봄철에 집중됐다. 민 의원은 “수질 조사는 계절별로 나눠서 이뤄져야 하는데, 봄철에 1회성 조사에 그쳤다”면서 “녹조현상에 대한 조사는 정작 녹조가 심한 낙동강·한강을 빼고 금강 백제보에서만 이뤄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