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문가 김인성 “국정원, 카톡 실시간 감청” 증거자료 공개 파장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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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 김인성 “국정원, 카톡 실시간 감청” 증거자료 공개 파장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시간 2014-10-08 09:36:09 최종수정 2014-10-08 09:36:09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한 달에 걸쳐 감청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도 논란이 계속되자 데이터 저장기간을 3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실시간 검열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IT보안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이 2012년 9월 18일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모 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홍씨 집에 설치된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 카카오톡 아이디 2개에 대해 2012년 8월 18일부터 한 달간 감청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사진. 김 전 교수는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된다. 만일 1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김인성 트위터
 

국정원은 조서에서 그해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 영장)'를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측에 위탁의뢰하면서도 제공했던 보안메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수는 "국정원은 도감청을 일상적으로 해왔다. 이미지(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 보듯이 요주의인물에 대해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 내용 그리고 카톡까지 실시간 감청을 했다"며 "영장 내용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도감청 신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8.16일에 신청한 영장은 이틀 후인 8.18일부터 한달간이다. 이후 전화는 실시간으로 감청되었고 카톡은 주기적으로 카톡 메시지를 국정원에 메일로 전송했다"면서 "메일 주기가 얼마인지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은 피의자 수사를 위해 과거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를 본 게 아니라, 앞으로 대화할 내용에 대해 감청할 수 있도록 미리 영장을 받아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실시간 감청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전 교수는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서 확보된 한 달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대화 상대도 적시됐다"며 관련 자료도 함께 트위터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다음카카오 측의)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함'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검경과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은 IT 업체를 망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성 교수 트위터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트위터에 남긴 '감청에 의해서 확보된' 한 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전 교수는 6일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서 확보된 한 달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대화 상대도 적시됐다"고 밝혔다.ⓒ김인성 트위터
 

그는 더 나아가 "적어도 정부가 국가 경쟁력 말살의 주범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검찰의 실시간 모니터링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해서는 안될 일이었지만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행위로 한국 IT 기업의 대외 신뢰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톡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개별암호화 전송 등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며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을 위해 개발자가 망명을 떠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청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청책적,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