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댓글 달던 사이버요원들 현직에서 근무 중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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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댓글 달던 사이버요원들 현직에서 근무 중”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발행시간 2014-10-08 16:50:38 최종수정 2014-10-08 17:20:21

국정감사 출석한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천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 주요 관련자 21명이 여전히 현직에서도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8일 국군기무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천 국군 사이버사령관을 상대로 사이버사 대북심리전단(530단)의 현직 요원의 숫자를 질문했다. 조 사령관은 "현재 추가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3명을 포함해 21명"이라며 "현직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댓글을 달고 있느냐"는 진 의원의 질문에 조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 등 적대국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해당 요원 21명 중 3명은 지난해 10, 11월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성준 의원은 "(박 모)530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정보운용대장으로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데 어떻게 단장이 됐느냐"며 "보직해임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현천 사령관은 "530단장은 작년 연말에 임명됐다"며 "현재 조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 기소여부가 판결되면 보직을 조정하고 인사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직조정은 해임을 거쳐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진 의원은 530단장이 국방부 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서 보안 위반자로 적발된 사실도 폭로했다.

국방부 정보본부는 지난 6월 16~19일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안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530단장을 '보안 위반자'로 적발했다.

사이버사는 중요시설인 31센터와 제한구역인 예하부대의 설계도면을 비밀문서로 지정·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문으로 관리해 왔다. 또 비밀저장용 저장 매체로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보안 USB를 사용하지 않고 전량 일반 USB를 사용하는 등 군사보안업무훈령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사는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사령부 자체 보안예규 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하부대의 보안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사이버 방호를 담당하는 사이버사령부가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비밀주의에 싸여있어 스스로 정한 자체 예규와 국방부의 훈령을 지키기 않고 있다"며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보안의식을 바로 세우고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