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이익 나는데도 ‘4대강 빚’ 안 갚다니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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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이익 나는데도 ‘4대강 빚’ 안 갚다니

등록 : 2014.10.13 01:20수정 : 2014.10.13 08:12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잖은 이익이 나는데도 ‘4대강 빚’을 한푼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모두 8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이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물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공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익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할 시급한 사용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더 그렇다.

수공은 올해 6월까지 7180억원의 새 채권을 발행해 만기가 된 4대강 사업 채권을 갚은 데 이어, 2024년까지 7조4762억원의 잔존 채권을 같은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빚을 새로 내서 기존의 빚을 갚겠다는 것으로, 빚의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수공이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런 식의 채무 관리는 타당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수공은 4대강 사업을 위해 빚을 내기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그런데 수공은 이를 빚 갚는 데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수자원 관리와 노후 시설 개선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수공이 법에서 위임한 일을 하려면 이런 데에 돈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익금을 한푼도 채무 상환에 돌리지 못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어 처리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공의 이런 태도를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게다가 수공은 정부 예산지원으로 4대강 빚의 이자를 갚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그 금액이 모두 1조6356억원이나 된다. 수공은 정부가 대납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4대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국민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된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공은 ‘2013년 경영실적 보고서’에서 친수구역 사업 등을 통해 1조3000억원의 빚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기업인 수공이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용과 방향에 문제가 있음에도 공기업 개혁이란 화두가 일정한 공감을 얻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래저래 수공을 보는 눈길이 따가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공은 이익금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 정부의 강요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