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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농해수위, 농어촌공사 업무상비리 등 방만경영 질타
뉴시스 | 박세희 | 입력 2014.10.10 15:19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집중적으로 추궁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들 공기관 직원들의 무더기 승진비리, 업무상 비리 등 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이상무(왼쪽 첫번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0. fufus@newsis.com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구속 등 업무상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12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요 비리 내용별로는 금품수수가 18명, 업무상 배임 78명, 기타 16명 등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사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 감사를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뽑고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지난 3년간 농어촌공사의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개발사례 조사' 해외 연수에 총 2억3000만원이 지원돼 121명이 다녀왔는데 연수 후 제출하는 보고서가 전년도 보고서를 베낀 채 제출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영평가 결과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B등급을 유지해 뚜렷한 개선이 없었는데도 1인당 연수 비용은 3년 사이에 108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면서 "외유성 연수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과도한 해외출장이 여전하다"며 "임원의 출장건수, 출장건당 출장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2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1054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일수로는 5623일이다. 2년 7개월 동안 29억 974만원을 해외출장비로 지출했다.

황 의원은 "공사는 자체 수익사업보다는 정부위탁사업이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기에 더욱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 필요한 해외 출장은 반드시 가야겠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무더기 승진비리와 관련한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승진관련 금품수수로 30명이, 승진 시험 부정으로 30명이 파면·해임됐다.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승진 비리가 일어났는데도 내부적으로 적발도 못 했다. 징계 현황도 2010년 17명, 2011년 26명, 2012년 34명, 2013년 9명, 2014년 6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4대강 공사를 하면서 해당 기업의 공사지체에 따른 보상금의 부과를 소홀히 해 4대강 건설사에게 308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보상금을 부당 면제해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수백억원의 공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직원을 단순경고 조치하는가 하면 보상금을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말려 이자조차 받지 못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saysaysay@newsis.com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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