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삐라를! 청와대 향해 날린 100개 풍선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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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삐라를! 청와대 향해 날린 100개 풍선

정의당,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 사이버 검열에 항의... IT민주화 삐라 뿌려

14.10.16 15:08 l 최종 업데이트 14.10.16 17:47 l 조정훈(tghome) 이희훈(leeheehoon)

▲ 정의당 헬륨 풍선으로 'IT 민주화 삐라 살포의 날'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대표, 서기호 의원등 당직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검찰의 사이버검열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IT 민주화 실현 자유시민 삐라살포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삐라에는 검찰의 사이버검열을 비판하는 내용과 최근 '사이버 망명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텔레그렘은 대환영이다"는 내용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의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텔레그램 등 외국계 메신저로 사이버망명이 느는 가운데 IT민주화를 위한 삐라가 서울 하늘에 뿌려졌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 서기호 국회의원 등 20여 명은 16일 낮 12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여 개의 풍선에 IT민주화를 염원하는 전단지를 달아 날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정의당은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 광장은 현행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 풍선을 날려보내지 못한다며 길게 줄을 달아 30m 정도 올렸다 회수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풍선의 대량 살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IT 강국의 위기 알리자"... 광화문 광장에서 삐라 살포

▲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대표, 서기호 의원등 당직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검찰의 사이버검열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IT 민주화 실현 자유시민 삐라살포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이날 삐라살포는 노회찬 전 대표가 한 인터넷 카페에 처음 제안해 이뤄졌다. 노 전 대표는 지난 13일 "IT 강국의 위기를 알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자"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삐라를 뿌리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당원들은 '각하! 제 카톡 좀 엿보지 말아주세요', '대북 삐라는 표현의 자유, 온라인 비방은 명예훼손! 국민은 공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등의 손팻말과 '자유 시민 삐라살포의 날' 현수막을 들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북단체가 최근 삐라를 뿌렸고 이에 대해 북한이 고사총 사격을 했다, 정부가 방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사이버상에서는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산케이신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검찰이 주장하듯 국격 지키는 행위인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국격이 아니라 진정한 국격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도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오늘 삐라 뿌리기 참 좋은 날씨"라며 "바람이 북동쪽으로 매섭고 새차게 불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전두환 군사독재와 박정희 유신독재 하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삐라를 많이 살포했지만 21세기 들어 박근혜 정부를 향해 삐라를 또 살포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IT 강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으로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에서 검열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삐라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헌법 17조는 위협받고 있고 18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언제 감청될지 모른다, 모든 사생활과 통신 등 표현의 자유에 소속된 것들이 검찰과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IT 민주화 삐라' 공모해 2차 삐라 살포할 예정

▲ 노란 풍선에 달린 삐라들 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회찬 전대표, 서기호 의원등 당직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검찰의 사이버검열을 규탄하며 ‘대한민국 IT 민주화 실현 자유시민 삐라살포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서기호 의원은 "사이버 검열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검찰이 마치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권력을 비판하는 글에 재갈을 물리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사이버 사찰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글 삭제를 추진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정부가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들로부터 IT 민주화 삐라를 공모해 2차 삐라 살포를 할 예정이다. 2차 삐라살포는 풍선에 날리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