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비리’ 국조]천문학적 세금 낭비… ‘자원외교 5인방’에 실정 책임 묻는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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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방 비리’ 국조]천문학적 세금 낭비… ‘자원외교 5인방’에 실정 책임 묻는다

구교형·정환보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4-11-04 22:36:33ㅣ수정 : 2014-11-04 22:44:49

이명박, 특사 이상득·박영준, 기획 최경환, 실무 윤상직

현 부총리·장관 포함… 공무원연금과 함께 논의할 수도

야당이 ‘사자방(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방위산업) 비리’ 규명 전면 공세에 나선 것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을 허비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과정에서 전 정부 핵심 인사뿐 아니라 현 정부를 대표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까지 ‘칼끝’이 미칠 수 있다.

■ 야 “사자방 국조 반드시 열려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국민 4명 중 3명이 요구하는 사안을 국회가 감시·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 공분을 산 사자방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야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면서 최 부총리 등을 정조준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해외자원개발 플랜을 세웠던 최경환 부총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장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조는 필수적”(윤호중), “여야를 떠나 국조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홍영표)고 입을 모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은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있고, 방위산업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광물투자는 감사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던 최 부총리는 “국부 유출 책임자들이 박근혜 정부 요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개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도 성공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5년 자체만 놓고 보면 (성공률이) 25%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110%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표적 자원개발 실패 사례로 지목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2009년 인수 협상 당시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험 부담을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 국정조사 성사될까

야당의 ‘사자방’ 집중 공세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구체적 현안으로 들어가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는 국민적 의혹과 함께 상당한 논거가 있다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조·연금 개혁 연계 주장을 ‘민심 호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 개혁 문제를 부패·비리 사건에 연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집권당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조 추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약 203조원이 불어난 공기업 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 문제를 파헤치는 데 야당이 요구하는 국조의 힘을 빌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 비리 척결’을 약속한 만큼 방산비리만 분리해 별도로 국조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