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개발'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 고발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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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개발'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 고발

'MB 자원외교 5인방' 고발도 적극 검토

2014-11-04 14:30:33  

정의당·참여연대·민변은 4일 수십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지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산하 기관장들은 자원민족주의,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에 대한 홍보와 개인의 치적을 위해 사업성도 없고, 비전도 없는 에너지 관련 개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지난 2012년에 이미 부도가 난 사업에 올해까지 자그마치 1조 5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현장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은 유례가 없는 국민 사기극이었다"며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었던 김신종 사장과 고정식 현 사장은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 실패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에 대해서도 "캐나다 정유공장(NARL)에 4조6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무려 2조 5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600억원짜리 사업을 여덟 배인 4조 6천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도 모자라 경제성 평가는 고작 5일 만에 해치웠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당시 부사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가스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허무맹랑한 가정을 한 뒤, 가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눈먼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 부은 혼리버 사업 역시 1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하지만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에게는 어떠한 작은 불똥도 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우리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이른바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5인방’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