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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국군사이버사, '조직적 정치 댓글 조작' 확인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07  01:28:11  수정 2014.11.07  09:37:25

4분35초 ~ 6분50초

피디: 오늘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검찰단의 공소장을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 댓글 작전 상황 회의와 보고,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매일 오후 5시 회의에서 심리전단장 이모씨 등이 작성한 특정 정치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자필로 수정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 회의에 참가해 밤 사이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최종본을 점검하고 전날 작전을 승인하거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앵커: 공소장에서 댓글 작전이 윗선에 보고 됐을 수 있다는 정황도 발견됐죠?

피디: 군검찰의 공소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이 가까워지자 보고서 작성 전단팀을 별도로 만들며 작전팀을 대폭 강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은 2012년 9월부터는 매일 오후 3시 경 대응작전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군 검찰의 주장대로 윗선 개입이 없다면 이 두 전직 사령관은 자신들이 보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꾸렸다는 것이 셈이 됩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 승인도 없이 이런 작전을 지시할 만큼 배포가 큰 사령관은 없을 것이라며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앵커: 군 검찰 공소장에서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 내용은 공소장에 없었나요?

피디: 네 없었습니다.

이 공소장을 근거로 군 검찰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관여 특수방조죄를 적용했던 것에 비해 강도는 높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 꼬리짜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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