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향한 정신적 매춘행위와 그 해악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1159

미국을 향한 정신적 매춘행위와 그 해악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6] 이상한 동맹 ②

14.11.08 19:46 l 최종 업데이트 14.11.08 19:46 l 김종대(창조적반란)

최근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을 놓고,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군사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연재 글을 게재합니다. 이 연재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에도 실렸습니다. [편집자말]

▲  한국전쟁 59주년을 맞아 25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주최로 '6.25 전쟁 59주년 기념식'에서 수행자회 회원들이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한국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이데올로기이며 도그마다. 국제정세의 변화나 국가의 방위역량을 따져볼 것도 없이 시공을 초월한 가치이자 목적이다. 한국에서 "동맹 약화는 곧 한반도 공산화라"는 명제는 일종의 절대적 안보지침이자 강령으로서 누구도 도전하거나 의심하면 안된다.

위크리크스가 폭로한 2008년 5월 29일 자 주한미대사관의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버시바우 대사를 만나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Vice Speaker Lee said that President Lee was pro-U.S. and pro-Japan to the core so there should be no questioning President Lee's vision.)"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미국 유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한국의 야심가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찾아와 아부하고 한국정부 내부 정보를 가져다 바치는 한국의 유력자들을 좋지 않게 본다는 점이다.

위키리크스가 알려준 것들

위키리크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고위관료 등에 대해 "개인적 야심 때문에 한국 내부 정보를 가져다주며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정잡배 수준으로 보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온다.

이렇게 보면 한국 내 동맹론자들이 겉으로는 국가를 위해 동맹을 도모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기실 내막을 알고보면 저 혼자 미국에 잘 보이거나 사업거리를 찾는 기회주의자들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성우회 부회장으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던 전직 공군 참모총장은 알고 보니 한국 공군의 기밀을 빼내서 미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종의 무기거래 스파이였다. 그런 자가 그 한 사람뿐인가?

한 전직 미 대사관 관계자는 필자에게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에게 한국군 장교들이 면담하려고 아우성인데, 만나보면 한국군 내부정보를 구해오거나 자기 상관을 헐뜯는 말도 서슴지 않아 놀랄 때가 많았다"고 말한다. 2011년에 "한국 공군이 미국제 재밍 장비인 타이거아이를 몰래 분해했다"고 미 대사관 관계자에게 일러바친 정보원은 한국군 내부였다.

이 일로 인해 미국은 한국정부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연중 감시한다. 그리고 가끔은 도청도 자행한다. 이렇게 정보를 퍼주고 국부를 대규모로 미국에 유출하면서 여기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영혼까지 미국에 바치는 뼛속까지 친미인 인사들의 정신적 매춘행위 때문에 지금 국가는 심각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유아적 상태 : 오직 미국 옆에서

앞 회에서 말한 대로 한미동맹은 추상적 규범만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장의 조치는 없다. 이런 불안한 동맹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과 법적 효력이 있는 안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면 된다.

어차피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한미 양국이 공동의 이익과 군사력의 역할에 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동맹의 틀을 선진화하는 법과 제도를 고민할만하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러한 길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언젠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에 대비하면서 평화공존과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격을 갖추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보수·안보세력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직 옆에서 미군이 돌봐주는 유아적 상태에 머무르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위치에 자신들을 국한시킨다. 이들은 왜 이런 자학적인 행태를 보이는 걸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조국, 미국을 섬기고 영혼을 바치는 행태를 되풀이하는 지금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자신만 누리려고 한다. 그러니 동맹이 선진화되고 투명성 있게 관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관료, 군인 출신들끼리의 은밀한 동맹이다. 

(다음 번에 계속, 이 글은 김종대 편집장의 페이스북 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