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예산 논란 와중에 '달 탐사' 쪽지 예산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5

정부, 복지예산 논란 와중에 '달 탐사' 쪽지 예산

서영교 "엉뚱한 달 탐사 말고 보육·급식에 최선 다하라"

곽재훈 기자 2014.11.11 10:49:52

    

정부·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무상보육·무상급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돼 국회의원들도 자제하기로 한 '쪽지 예산'을 정부가 들이밀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달 탐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청탁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 국회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말했다. 

'쪽지 예산'이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주로 지역구 민원성 사업 등 정부의 예산 원안에 없는 예산을 같은 당 소속 예결위원에게 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동네에 다리 꼭 놓아야 하니 ○○○ 의원 부탁합니다' 하는 식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400억 쪽지 달 탐사 예산을 들이밀었다"며 "(달 탐사 사업에는) 1단계 3년 동안 2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400억짜리 쪽지"라며 "'달 탐사 예산 시작이라도 합시다'(라는) 쪽지를 들이밀었는데, 쪽지는 안 된다. 여야, 청와대, 정부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달 탐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위험 요소가 많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쪽지 예산'은 당장 집어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엉뚱한 달 탐사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 보육·급식(예산)에 최선을 다하라"고 일침을 놨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