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429

[단독] ‘달 탐사’ 타당성 조사결과 단독 입수…“위험한 사업”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4  01:01:16 수정 2014.11.14  08:23:27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달탐사 예산 410억원을 무리하게 끼워넣으면서 ‘달탐사가 차기 대선용 우주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K가 단독 입수한 ‘달 탐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무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2017년에 시험용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낮고 위험성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혜 피디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대외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TV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기평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입니다.

 
올해 9월 말에 나온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 사업 가운데 2017년에 시험용 궤도선을 발사한다는 1단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사업 원안에 대해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은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사 실패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정부가 기존안을 조정하면서 몇년을 앞당긴 무리한 일정을 꼽았습니다.

먼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주요 부품들의 경우,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 내에 할 수 있을 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기간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궤도선과 통신을 하는 지상국의 시험 기간은 5개월 뿐. 시험 기간이 짧아 위험하다고 과기평은 지적합니다.

 
정부가 세운 일정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한 사업 중 개발 기간이 비교적 빠른 것으로 평가받았던 것보다도 짧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스템 요구 사항 검토회의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하지만 탐사 경험이 많고 많은 기반 기술을 보유한 NASA가 달 정찰 궤도탐사선, LRO를 개발할 당시 똑같은 일정에 걸린 시간이 4년이었습니다.

 
일정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달 탐사 사업의 구체적인 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달 탐사 자력 기반 확보’라는 큰 목표는 설정돼 있지만, 기술 별로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임무 목표도 설정되지 않”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 시험용 궤도선이 발사 후 수행하게 될 임무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던 2014년 상반기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보고서를 검토한 서영교 의원실은 2017년 12월에 시험용 궤도선을 발사하려는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을 앞둔 ‘우주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7년 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중간에 달을 향해서 궤도선을 쏘는 이벤트, 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달을 바라보는 그 순간 대선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음모나 의혹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보고서는 또 정부가 사업 일정을 앞당긴 이유로 밝혔던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의 MOU 체결 내용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검토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과기평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1/4 줄이는 선에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 시험용 궤도선 발사 계획에는 명확하게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발 일정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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