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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늘리면 이익이라더니…“손실 발생할 수 있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3  01:45:39  수정 2014.11.13  07:37:14



이미 30년 설계수명이 다한 경주의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동안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매년 100~200억원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주장과 전혀 다른 분석결과가 담겨 있는 한수원측 연구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현주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핵발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첫번째가 ”경제적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경제적인지 경제적이지 않은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도 오늘 처음 한수원에서 공식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원전 1호기 토론회에서 환경단체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금까지는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왔지만 오늘 처음 손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경제성 평가를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1,648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한국전력연구원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명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한수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9월에 작성한 경제성 평가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상의 경우 2500억원 이상 이익이 나겠지만 최악의 경우 360억원 가까이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한수원측이 처음으로 손실 가능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수명 연장이 경제적이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호 /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
“지금 모든 경제성 평가는 계속운전을 하는 게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제성)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것이지. 그게 경제적이 아닌 것, 손해인 것을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서도 수명을 연장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경우에는 대체 전력 생산 등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손실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수명연장의 손실이 덜 하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노후 원전에 투여해야 하는 안전비용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단순 논리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월성 1호기의 안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안전성과 관련해 사고가 날 확률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개선대책이 모두 완료됐음을 강조했습니다.

[백원필 /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전성 개선 항목과 그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와 있는 안전선 개선 항목과 비교해 보면 극히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일치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면 월성1호기의 기술적인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을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수학적 결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처장]
“사고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원전은 1억 원자로/년의 1회의 격납용기 파손 확률. 그리고 3기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의 24승 원자로/년에 3회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 신화는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전 월성 1호기의 폐연료봉 낙하 사고가 은폐돼 온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한수원측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양이원영 / 환경운동연합 처장]
“2000년 초반까지 이런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후론 대체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2009년 월성1호기 그 사고를 은폐한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은폐하는 사고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장에서 고방사능 피폭을 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원전 찬반론자들이 서로의 대립된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과제를 넘겼습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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