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만 배불린 자원개발펀드…“공신력 이용”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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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모펀드만 배불린 자원개발펀드…“공신력 이용”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18  01:27:46 수정 2014.11.18  09:32:12

지난 14일 뉴스K가 단독보도한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도 이사회 회의록에는 MB정부가 밀어붙이고 공기관들을 참여시킨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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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석유공사는 “굳이 왜 참여 해야 하는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천억원의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강영원 사장은 “공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구조”라고 시인했습니다.

실제로 이 펀드는 15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났고 공기관의 공신력을 이용해 자금을 모은 민간 자산운용사들만 펀드운용 수수료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김현주 피디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한국석유공사가 설립한 1, 2호 자원개발펀드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했고 석유공사는 이 돈을 자원개발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석유공사의 제359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석유공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펀드 투자에 참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출자의 의무만 있고, 펀드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투자 행태를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269조).

즉, 1,000억원의 세금을 민간 기업에 통째로 맡긴 겁니다.

 

석유공사는 펀드 설립 당시, 수익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처장이 “시중에 투자를 하면 자원개발펀드보다 더 안정되고 더 수익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왜 여기에 참여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석유공사도 투자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당시 지경부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초에 지경부에서 추진할 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한책임 사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이사가 투자 실패로 인한 책임을 우려하자 재무처장은 책임 추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석유공사 내부 문서에는 자원개발펀드를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 “자원개발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여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공신력을 이용해서 자금을 모으는 구조”임을 시인합니다.

 

 

“이게 잘 안 모아지니까 저희 공신력 이용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겠다고 하는 구조다.”

강영원 당시 사장이 의결 직전에 한 말입니다.

자원개발 펀드 1,2호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각각 159억원과 8억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는 투자에 참여한 수출입은행의 국감 자료이고 야당에서는 추후 잠정손실액이 7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운영한 민간 자산 운용사들은 지난해까지 200억원이 넘는 펀드 운용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홍보실측은 “아직 수익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자원개발 펀드는 사기업을 참여시키는 사모펀드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선전했습니다.

관계 법령을 개정해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유도한 것으로도 모자라 에너지 공기업들까지 투자자 모집용 들러리를 세웠다는 정황을 석유공사의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