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4대강 1조7천억..지역구 이해관계 속 증액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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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4대강 1조7천억..지역구 이해관계 속 증액

JTBC | 유한울 | 입력 2014.11.18 21:47 | 수정 2014.11.18 22:10

[앵커]

저희 JTBC는 계속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왔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갔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유지, 보수 등 관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도 4대강 후속 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효용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된 경인 운하, 여기에는 홍보관에만 50억이 들어가더군요.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은 모두 8조 원.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이 부채 이자를 갚을 돈을 3100억 원 넘게 포함시켰습니다.

[서승환/국토부 장관 (지난 1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 2009년 9월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부채 상환용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4대강 후속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조 7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박원석/정의당 의원 :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 잇속을 채우는 데 동원된 것도 모자라 이제 그 뒤처리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일부 예산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 하천 정비 예산은 당초 6600억 원에서 560억 원이, 경인운하사업에 쓰일 돈은 900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구 이해관계가 달린 의원들이 하천 관련 예산을 늘리고, 경인운하 홍보관 건립을 추진한 예산결산특위 소속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