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하마' 된 4대강 예산의 딜레마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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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는 하마' 된 4대강 예산의 딜레마

2014-11-19 05:00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유지·보수비 깎으면 관리 안돼"…국조 등 거쳐 원상복구 여부 시급히 결정해야
 

4대강 낙동강 구간 영풍교 상류 (사진=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낭비성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대표적인 4대강 예산인 유지보수 비용을 다 깎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4대강이 관리가 안된채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의 고정비용으로 자리잡은 모양이 됐다. 

18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과 환경운동연합이 집계한 4대강 관련 예산은 1조 7,427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16개 보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790억원 △지방하천 정비예산 7,157억원 △수자원공사 부채 이자 상환예산 3,170억원 △소규모댐 건설비 3,609억원 △한탄강홍수조절댐 간접보상비 800억원 △경인운하(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예산 950억원 등이다. 

이런 예산들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무사히 통과해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위원장은 4대강 예산을 깎겠다고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얼핏 보면 야당 지도부의 결정과 달리 야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4대강 예산을 모두 살려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4대강과 직접 연관된 예산도 있고 이를 정확하게 가르기 애매한 예산도 있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전부터 매년 해오던 사업이어서 어느지역이 4대강과 연관됐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또 소규모 댐 건설 역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진 4대강 사업 관련 여부를 알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4대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예산도 쉽게 손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유는 이미 수년전부터 고정비용처럼 국가재정으로 지불했던 것을 당장 깎으면 4대강 유지·관리가 엉망이 될수 있다는 데 있다. 

16개 보의 유지관리비를 없애고 4대강을 그냥 방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수공 이자비용도 깎을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 수공 부채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수공은 4대강 공사를 하느라고 8조원의 빚을졌다. 

당장 예산을 깎는다 해도 언젠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처럼 '돈먹는 하마'로 방치할 것인지, 원상복구시켜 예전으로 되돌려야하는 지 등에 대한 결정이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서 환경에 악영향만 주고 예산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은 철거해야 한다"며 "또 22조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한 4대강 사업 책임자에 대해 처벌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몰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정도 지나면 유지관리 비용이 보 등 철거비용보다 더 많게 된다고 지적했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56.1%가 '단계적으로 또는 즉시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