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낙동강 3공구 준설 비리 의혹' 검찰 고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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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낙동강 3공구 준설 비리 의혹' 검찰 고발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지검에 고발장 접수... 

부산시낙동강사업본부 "오해다"

11.12.14 17:40 ㅣ최종 업데이트 11.12.14 17:40  윤성효 (cjnews)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아래 부산본부)는 4대강 사업 낙동강 3공구 부정비리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부산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다.

 

▲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4대강사업 낙동강 3공구 부정비리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윤성효

 

낙동강3공구는 부산 대저·삼락지구 일대의 준설공사를 말한다. 환경단체는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1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를 설치해 국민혈세를 낭비했다는 것.

 

낙동강 부산권 관리수위가 당초 0.3m에서 0.76m로 조정되었고, 이에 준설 깊이도 당초 9.5m에서 7m로 수정된 것이다. 3공구 준설토 가운데 탈수·탁수처리한 점질토양은 60만㎥이었고, 처리비용으로 90억 원이 지출됐다.

 

그런데 부산본부는 대저지구에서 준설한 점질토는 19.1만㎥뿐이라는 것. 또 삼락지구 준설토 중 점질토는 당초 12만㎥였는데, 이후 25.7㎥ 이상으로 추가되었다는 것.

 

부산본부는 "낙동강사업본부가 3공구의 지질이 점토층이어서 탁수·탈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175억 원을 추가하려 했지만 실제 점질토가 아니라 대부분 모래여서 예산낭비"라고 밝혔다.

 

▲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4대강사업 낙동강 3공구 부정비리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윤성효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사업 3공구의 준설작업을 하면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국고 낭비 등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윤성효

 

3공구 준설과 관련해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낙동강사업본부와 환경단체가 지난 4월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보다 적은 점질토가 확인되기도 했다.

 

부산본부는 "준설 깊이가 변경되어 점토량이 대부분 축소되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지반조사 없이 국민을 속여 99억 원 기계설치 등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본부는 "감사원의 기초 조사결과, 부산시와 업체는 73억 원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불법비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무능시장 허남식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고를 5억 원 이상 손실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계속 오해를 하고 있다. 탈수·탁수처리하는 토양은 각 지점마다 다르다"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고 밝혔다.

 

▲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사업 3공구의 준설작업을 하면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국고 낭비 등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