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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4대강 유지비 ‘매년 6천억원’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9885.html

4대강 목적세 논란, 누락된 사업비 메우려고?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1-12-13 13:16:09 l 수정 2011-12-13 13:23:59

4대강 목적세 논란.
ⓒ대구환경운동연합 

4대강 목적세 논란.

정부가 늘어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용을 메우기 위해 4대강 목적세를 걷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거센 조세 저항과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4대강 목적세 신설안을 폐기했지만, 애초에 책정한 4대강 유지.관리 비용보다 실제 3배 이상 많은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6천1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으로 신청한 1천997억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천532억원이 필요 하고, 예초비가 438억원,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존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등으로 2천75억원을 책정했고, 4대강 시설물 안전진단에 235억원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4대강 목적세를 검토한 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에 이 같은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지역의 8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나, 시설물 안전진단비용조차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전 연구용역 및 평가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정부 예산은 일상적 보수.점검 비용 2천523억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4대강 사업 관리비용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때 그랬던 것처럼 예산을 전용하거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꼼수를 부리든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예상해 4대강 목적세 신설 방안과 지자체 예산이었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걷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정악화 우려 등으로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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