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1920501062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49718

[단독] 검찰, '대통령 험담' 유포한 남성 자택 압수수색
JTBC | 백종훈 | 입력 2014.11.19 20:50 | 수정 2014.11.20 19:04
 


[앵커]

검찰이 지난 9월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전담팀을 만들었죠.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제 검찰 사이버 전담팀이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험담을 해온 한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검찰은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첫 사건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박 대통령과 관련된 악성 소문을 여러 차례 올린 한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소련 정보기관에 납치됐었다는 등의 글을 수년 동안 100여 건 이상 올린 혐의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올려 수사가 필요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명수/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대통령을 위한 전담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