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지원 중단 약속”…“불법을 승진으로 격려”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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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지원 중단 약속”…“불법을 승진으로 격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1.26  01:04:33  수정 2014.11.26  10:16:21

오늘(2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버사 심리전단 활동를 벌였던 이가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하는 등 사이버사가 ‘더 몰래 잘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비공개 회의 직후 야당 간사가 전하는 정보위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신경민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 브리핑, 25일 오전)]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사이버사 문제였습니다. 사이버사 중에서도 심리전단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국정원이 심리전단 예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리전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고 다시 또 추가로 삭감을 해서 심리전단 예산은 필요한 장비에 국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히 심리전단 단장이, 박 단장이라는 분이 진급이 됐고 보직도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진급과 보직을 통해서 심리전단의 불법‧탈법‧위법 행위를 격려하고 포상을 한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사이버사령부 특히 심리전단이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고 약속을 한 것이 전혀 거짓이 아니냐라는 추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사이 불법행위를 잘했다는 포상이고 격려이다 그리고 더 몰래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고 이 지적에 대해서 사이버사령부가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