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지난해 15억 '꼼수 예산'..농락 당한 국민 혈세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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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도 지난해 15억 '꼼수 예산'..농락 당한 국민 혈세

JTBC | 김태영 | 입력 2014.12.01 21:48

안전행정부와 경북 청도군이 추진 중인 전국 최초의 자전거공원 부지입니다.

캠핑장과 각종 자전거 체험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절반이 정부 예산입니다.

내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산을 받아온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원이 들어설 땅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수풀만 무성한 황무지일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설계 중입니다.

[경북 청도군청 관계자 : 구상 용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처음이거든요.]

완공이 되더라도 사업성을 담보하긴 어렵습니다.

청도군 인구는 5만 명에 불과합니다.

인근에 있는 기존 캠핑장은 주말인데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공원인데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방문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뿐입니다.

[경북도청 관계자 : 대구, 경남, 영남권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명이 이용하겠다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현재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북 청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입니다.

최 부총리는 의정보고서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국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던 새마을운동 연계사업에 국비 예산 15억 원을 확보한 자전거공원이 버젓이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새마을 캠핑장 등 새마을운동 연계사업으로 신청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과 중복 사업이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청도군 세출입 보고서에서 자전거공원은 새마을운동 사업의 하위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쪽지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결위 비공개 소위자료에 없던 자전거공원 사업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경북 청도군청 관계자 : 당초에 올리기는 새마을캠핑장 위주로 해서 올렸는데 '캠핑장 갖고는 취지가 안 맞다, 자전거랑 연계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사업 관계자 : 처음에 새마을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됐는데 야당에서 '새'자 들어가면 쳐버리니까 다른 강변 개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국민 혈세는 또다시 농락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