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투자 → 8조 이자 → 헐값 매각.. '거지'된 공기업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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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1조 투자 → 8조 이자 → 헐값 매각.. '거지'된 공기업

MB정부 자원개발 난맥상

서울신문 | 입력 2014.12.02 03:42

[서울신문]2011년 2월 15일.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은 리카르도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이 대통령의 파나마 국빈 방문으로 물꼬를 텄던 자원외교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파나마 의회의 법 개정 통과로 한국 공기업이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지분 10%)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소비량의 5% 수준인 연간 5만t의 구리를 3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그로부터 3년 10개월 뒤 광물자원공사는 재미를 보지 못한 코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매각을 시도했지만 두 차례나 실패하자 '팔고 보자'가 우선인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분 매입비를 포함해 그동안 2941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8%로 2007년(103%) 대비 두 배 뛰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사업 실패로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해외 투자 '빅3'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2007년 64%에서 지난해 180%로 3배 가까이 됐고, 가스공사도 같은 기간 228%에서 389%로 급증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돈만 4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투자 규모는 석유공사 20조원, 가스공사 9조원, 광물자원공사 3조 7700억원, 한국전력공사 1조 6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3700억원, 5개 발전자회사 1200억원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로 올해 지급한 이자비용만 1조 50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연간 금융이자(3200억원)에 견줘 7년 만에 5배가량 늘었다. 2008~2014년 지급된 이자는 총 7조 6674억원이며 2015~2018년 지급될 이자는 모두 4조 8042억원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빚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익성이 떨어져 매물 매력이 없는 데다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2조원을 투자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의 정유회사 날(NARL)을 200억원에 팔았다. 철수비용까지 생각하면 투자액의 1%도 건지지 못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채 감축을 위해 서둘러 해외 사업을 매각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공기업들이 헐값에 내다 팔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자원개발 자산관리 전문가들에게 타당성 조사 등 합리적인 판단과 조언을 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