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억대 ‘관피아’ 특혜 의혹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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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억대 ‘관피아’ 특혜 의혹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12-03 18:48:46 최종수정 2014-12-03 18:48:46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연구장려금이 고위공직 은퇴자에 편중된 민.관 지원 정부 사업비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관피아’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돈에 대한 실적 평가 체계도 매우 부실해 사실상 ‘눈먼 돈’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퇴임 후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강원도 동해시 소재 한중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재직했는데, 당시 급여 명분으로 지급받았던 연구장려금은 정부 출현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예산에서 나온 것이다.

박 후보자는 3년간 이 예산에서 나온 연구장려금을 매월 300만원씩, 총 1억800만원을 수령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피아 노후보장을 위한 전관예우식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 사업 대상으로 분류된 학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경험이나 노하우보다는 잡담으로 수업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입법.사법.행정.군 등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출신 인사들에게 퇴직 후 대학 강의와 연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최대 3년간 매월 약 300만원씩 총 1천366명에게 1천12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1천366명을 출신별로 구분해 보면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931명으로 68.1%에 달했으며, 군 장성 출신도 223명(16.3%)이나 됐다. 반면 순수 민간 연구자, 산업계 고위 경력자 등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 경력자는 단 212명(15.5%)에 그쳤다. 예산 지원도 공직자 출신에 편중돼 있었다. 지난해까지 정부 행정기관 출신이 지원받은 예산은 전체 1천170억원 중 96%인 1천120억원(96%)이었던 반면, 과학기술계 고위 전문경력자가 지원받은 액수는 47억원(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재단이 민.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 공직자들에 편중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단은 연구개발경험이 풍부한 고급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한다는 이 사업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계 인사의 선정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각 분야별 선정 비율도 15%로 제한했다. 그런데 현실은 고위 공직자나 군 장성 등에 편중되면서 ‘관피아’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관피아의 ‘블루오션’인 이 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사업 대상자 정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정원은 2000년 47명에서 2013년 137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142명으로 더 늘어났다.

‘고위직’ 출신이면 일사천리...별도 연구 성과도 필요 없어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군 장성 출신 인사, 민.관 연구기관, 민간 산업체 전문 고위 경력직 등이다.

박 후보자는 해군 장성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경력을 인정받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박 후보자와 같은 고위직 출신 지원자들은 재직을 원하는 대학교 측과 개설 과목의 강의를 맡겠다는 취지의 사전 협의를 하고, 지원자와 학교가 동시에 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재단은 외부인사들로 심사단을 구성해 경력과 학교 측의 과목 개설 취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대학 관계자와 ‘짬짜미’가 가능한 셈이다.

재단 관계자는 “워낙 전문적인 분야를 보기 때문에 고위직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누가 더 고위직인지, 학교와의 유착관계를 따져보고 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선발된 인원에 대한 재단의 업무 평가 체계도 매우 부실하다. 재단은 매년 연말 사업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만, 평가 기준은 개설 강의 수행 여부가 핵심이다. 이 보고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실제 한중대 석좌교수 재직 기간 박 후보자의 ‘성과’는 학기당 3학점짜리 한 과목 강의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3년 간 박 후보자의 성과사례 조사 목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2학기에 각각 정규과목으로 편성된 군사학개론과 국가안보론을 강의하고, 2009년 2학기 ‘해양분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전부다. 강의 신청 인원은 10여명 안팎에 불과했다. 또 논문, 자문, 기고, 특강 등 일반적인 교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전무했다.

이밖에 박 후보자는 2009년 성과목록의 ‘특이 사례’로 “1학기 수업기간 중 천안함 사건, 2학기 수업기간 중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들에게 원인 분석을 상세히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주로 성실성을 토대로 연차평가를 한다. 학기당 3학점씩 강의 계획서 대로 잘 수행하면 된다”며 “외부활동이나 특강 등 추가적인 성과를 장려하기는 하나,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고위직 경력으로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재직 기간 동안 별도의 연구 성과나 실적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3시간 수업만 하고 3년간 평균 억대의 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박 후보자 측은 “한국연구재단법에 근거한 취업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