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차관 설쳐대 문체부 올스톱 됐다 한다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7912.html?_fr=mt3

김종 차관 설쳐대 문체부 올스톱 됐다 한다

등록 : 2014.12.07 20:16수정 : 2014.12.08 14:31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교문위 회의는 우상일 체육국장이 김종 2차관에게 전달한 ‘여ㆍ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메모 논란으로 정회가 선포됐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0월 국감서 한선교 의원 지적

유재중 의원 “장관 허수아비 돼”

여당서도 문제제기 사실 드러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인사개입 통로로 지목한 김종 문체부 2차관의 전횡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10월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김 차관을 겨냥해 “조직의 반을 김종 2차관이 장악하게 됐다”며 “(이는) 거의 쿠데타 같은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한 의원은 문체부가 조직 개편 과정에서 2차관이 ‘관광·레저’ 관련 분야까지 맡도록 하면서 담당 영역이 비대하게 커진 것을 문제 삼았다. 관광·레저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콘텐츠산업을 담당하는 1차관이 맡아야 하는데, 2차관 업무로 조정되면서 업무 효율성에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문체부 안에서도 1급 공무원 6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내는 등 분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김종 차관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밖에서 문체부가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김 차관이 ‘설쳐대서’ 문체부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그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김 차관은 (이렇게 문체부를) 다 말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경고를 보냈고, 이에 김 차관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날 국감에서 “장관이 허수아비 된다. 장관이 잘할 수 있도록 차관이 보좌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이 체육계를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10월7일 국감에서 문체부 외곽 자문기구인 ‘스포츠 3.0’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도 한양대 경제학과 출신, 최아무개 위원도 한양대 스포츠심리학 박사, 김아무개 위원도 한양대 겸임교수, 박아무개 위원도 한양대 석사 출신”이라며 “내가 보기에는 (위원 구성을 한양대 출신인) 김 차관이 다 짠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모두 한양대 출신으로, 유진룡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차관이 이 비서관을 등에 업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 쪽은 “김종 2차관과 이재만 비서관과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당시 문체부 업무가 김종 2차관으로 비효율적으로 쏠렸고, 조직개편도 당정 협의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