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과 영덕군 주민들이 광화문에 모인 까닭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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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과 영덕군 주민들이 광화문에 모인 까닭은?

수몰민 만들고 주민 쫒아내는 댐 건설은 지양되야.

11.12.15 18:11 ㅣ최종 업데이트 11.12.15 18:11  안철 (haechuly)

영하 2도의 날씨. 도시의 한복판 광화문 앞 정부중앙청사에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 주민 45명이 모였다. 왜?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영양댐과 달산댐 때문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정부 혼자서 댐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경북 영양군 주민과 영덕군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앞 정부청사에 모였다. 이들은 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2009년부터 영양댐과 달산댐 건설을 추진했다. 가장 큰 환경사안인 4대강사업에 가려, 댐 건설을 영양주민들도 몰랐고, 영덕군 달산면 주민들도 몰랐다. 더구나 환경사안에 가장 관심이 있는 환경단체도 몰랐다.

 

그런데 2011년 10월, 영양댐과 달산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당장 댐 건설의 최상위 계획인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확인했다. 영양댐과 달산댐은 2007년 댐장기종합계획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결국 영양댐비대위와 달산댐비대위를 만나 이 댐 건설을 추진했던 추진세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고발장을 접수는 영양댐/달산댐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와 달산댐대책위가 11.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안철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국무총리실에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한강·금강·낙동강 일대 홍수대비 치수대책이 시급한 14개소(달산댐, 영양댐, 문정댐 등) 우선 추진(3.2억㎥ 저류공간 확보)"이라고 밝혀져 있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달산댐과 영양댐만 해도 문제가 심각한데, 문정댐(지리산댐)과 더불어서 14개의 댐을 추진하겠다는 점은 무책임하다 못해, 근시안적인 정책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이 아닌 자연의 순환을 끊는 정책이라 심각한 문제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은 뭐냐?

 

요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수자원 개발이 아닌 수요관리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노후 관로로 인한 물 손실양은 7억 톤으로, 노후 관로를 교체한다면 달산댐 13개 이상, 영양댐 10개 이상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일까?

 

▲ 2008년 현재 누수량과 누수율 2008년 환경부 자료.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급하는 물 중에서 7억톤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로가 주 원인으로 보이며, 노후된 관로를 교체만 해줘도 7억톤의 물을 아끼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재영

영양댐이나 달산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약간의 보상비로는 그들이 당한 피해를 다 배상하지 못한다. 삶터의 상실과 함께 역사, 문화, 정신 생활까지 다 박탈당하고 감정, 지식, 가치체계에 대한 혼란을 겪을 것은 자명하다.

 

2000년, 소양강댐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댐 건설로 인한 편익(전력 판매,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은 최대 540억 원이었지만, 피해액은 973억 원으로, 피해액이 편익보다 400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 하지만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대부분 도시주민들에게 돌아갔으며, 피해는 댐 인근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몫이었다. 농민들은 수몰로 인한 지역생산량 및 지역소득 감소, 교통불편, 지방세 감소, 기상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및 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등 각종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산림조성과 홍수터 복원으로 홍수대책은 충분하며, 불투수층 도시화로 인한 도시홍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물 절약기기 보급, 대체 수자원 개발도 필요한 일이다.

 

댐 건설로 법적 분쟁도 일어난다

 

피해는 주민들만 입는 것이 아니다. 관련 지자체까지 피해를 입는다. 올해 11월 10일에 댐이 건설된 지자체장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모임을 가졌다. 댐 있는 18개 지자체장들이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들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댐 건설로 16년 동안 수자원공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호반의 도시라는 춘천시다. 소양강댐 하류에 취수장을 설치해 방류하는 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며, 수자원공사는 물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라는 입장이다. 댐 건설로 인한 대표적인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분쟁이다.

 

댐과 관련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대형 댐의 수는 세계 7위라는 명예 아닌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댐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70년대와 2005년을 홍수피해액을 비교해봤을 때 100배가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는 댐 건설로 홍수도 막고 가뭄도 해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둘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홍수를 막으려면 물을 비워야 하고, 가뭄을 막으려면 물을 채워놔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 시민단체와 협의하라

 

2000년 '세계댐위원회(WCD, World Commission on Dams)는 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회의결과 댐 건설 편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예상보다 많은 피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댐 건설은 억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만 건설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밀실에서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동강댐의 사례와 2001년 댐반대운동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의 협의 없는 댐 건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은 거셌고, 정부는 '닥치고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달산댐과 영양댐 주민들, 환경운동연합은 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댐 건설로 편익은 거의 없으며, 댐 인근 주민들의 일방적인 피해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댐과 달산댐, 문정댐 등 3개 댐과 더불어 정부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11개의 댐에 대해 우리는 연대하고 함께할 것이다. 밀실에서 중앙정부 독단의 댐 건설은, 지속적이지도 않고 장기적인 수자원정책도 아니며 더 큰 비용으로 더 많은 희생만 초래하는 결과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