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외교 실패 주범은 盧 아닌 MB"
"자원3사, MB때 27조 투자. 추가로 34조 쏟아부어야. 파산직전"
2015-04-03 16:48:23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 공사가 2003년이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4천억원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27조원은 이명박 정권때 투자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앞으로도 34조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할 판이어서, 자원 3사의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는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쉬쉬하다가는 큰일나겠다"며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고 극한 위기감을 나타내며 자원외교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후, 감사원이 구체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실패가 MB정권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공동책임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국조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조를 보이콧하고 있으나, 감사원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16조 9천억원, 가스공사는 10조 6천억원, 광물자원공사는 3조 9천억원 등 모두 31조 4천억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투자액은 모두 3조 3천억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MB정권 출범후 투자가 급증해 석유공사 15조 8천억, 가스공사 9조 2천억,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 가량이 투자됐다.

더 큰 문제는 무차별적인 MB 자원외교의 결과, 계약 내용에 따라 향후에 34조 3천억원을 추가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15조 3천억원, 가스공사 17조 9천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MB 때문에 이미 투자한 27조원, 향후 투자해야 할 34조 3천억원을 합쳐 도합 61조3천억원의 천문학적 재정부담이 자원 3사에게 부담지어진 셈이다. 특히 3년 뒤인 2018년까지 20조 2천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해, 시급히 사업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막대한 추가투자 부담으로 인해 자원 3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전락하는, 사실상의 디폴트 위기까지 경고했다.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자원 3사의 신용등급이 급락할 경우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5단계(Ba2, 무디스), 가스공사는 3단계(BB+, S&P), 광물자원공사는 11단계(B3, 무디스) 각각 급락해 이미 투자부적격으로 추락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3사가 공기업인 까닭에 부도가 나더라도 정부가 원리금을 대신 갚아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신용등급'만 간신히 투자적격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각 공사는 투자비 증가분은 장기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며 자금상환과 추가투자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며 시급한 자원개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자원외교 실패의 주범이 MB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 친이계의 조직적 보이콧으로 국회 국정조사가 파탄나더라도 정부와 검찰은 MB 자원외교의 폐단을 적극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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