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스럽지만’ 박종철 수사 부끄럽지 않다는 박상옥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5.04.07  21:32:34  수정 2015.04.08  07:49:45

5분20초까지

임명제청 72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 수사에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제기되자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장하면서 후보자 엄호에 급급한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노지민 앵커 (이하 노)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열렸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로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김종훈 기자 (이하 김) : 네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부터 꺼냈습니다.

 
당시 3차까지 간 수사에서 1차 수사 때 사건 진상을 다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럽다는 말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옥 / 대법관 후보자]
“어떻게 보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검사로서 없었음을 나중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결과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족이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송구하단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송구스럽다’는 게 은폐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를 밝히지 못한 검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 : 청문회에서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김 : 네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기자로 이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최민희 의원의 집중 추궁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민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 조작사건은 3차 수사까지 하게 된 겁니까?”

[박상옥 / 대법관 후보자]
“뒤늦게 진상이 규명 됐지만 결국 경찰, 그것도 최정점의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다음에 은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박 후보자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책임이 있다”며 “어떻게 이 자리에 대법관 후보로 나섰냐”고 꾸짖은 뒤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땠나요?

김 : 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후보자가 은폐에 연루돼 있다면 자신부터 반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엄호에 나선 겁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검찰문화와 시대상황을 고려할 때 박 후보자가 상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추가 수사를 지시할 지위에 있는가”라고 물었고 박 후보자는 “독립적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체제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노 : 또 여당의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5대 비리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김 : 네 다소 코메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앞섰 던 다른 후보자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유기준 해수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병호 국정원장과 달리 5종 비리세트로부터 자유롭다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앞섰던 나머지 후보자들은 5종 비리세트가 있었음에도 여당의 지원 아래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민병주 / 새누리당 의원]
“우리가 이른바 청문회에 많이 나오는 4종, 5종 세트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에서 근래 청문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하자를 찾기 어려운 분입니다.”

 

노 : 청문회에 앞서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를 만났면서요,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김 : 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것에 대해 ‘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종부씨는 허망한 표정으로 박상옥 후보자가 청문회 선언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종부 / 故 박종철 열사 형]
“뭐라고 말할까요? 사실 좀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날이 지난 2015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제 동생 추모제를 치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날이었죠. 제 동생 박종철이 죽은 날이었죠.”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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