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 日교과서 전반으로 확대…채택 저지론 역부족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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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日교과서 전반으로 확대…채택 저지론 역부족”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5.04.06  21:28:40  수정 2015.04.07  09:12:46

일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역사를 교육받게 됐습니다.

일본 문부성이 오늘 ‘역사왜곡’ 교과서들을 검정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우익 교과서 저지 운동을 해 온 역사학자들은, 이제는 일부 교과서가 아닌 일본의 ‘우경화’와 싸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는 오늘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주 피디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신철 / 아시아역사연구소장]

“2014년 1월에 문부과학성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검정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그 검정기준이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당시 발표됐던 검정기준에 의하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할 때, 각의결정을 통해 제시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있거나 최고재판소의 결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견해를 담고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결과 1905년 1월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때 각의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가 그 각의결정에 의한 편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쓰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는 북방영토가 있고 센카쿠 영토 문제가 있는데 독도 문제를 오히려 한 페이지에 배치하고요. 중세로부터 에도시대로부터 어업활동을 했다는 것, 19세기 와서는 어업이 확대됐다는 것, 각의결정에 의해 편입됐다는 것, 한국이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이것을 불법으로 점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국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쓸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력에 의해 불법점거 됐다는 것, 한일조약에 의해 해결이 안 됐고 2005년에는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했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제3의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정부가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토 부분은 간단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했던 교과서는 작년에 지리는 4개다, 공민은 4개다, 역사는 7개 중에 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모든 교과서에 100%로 늘었다는 것이고요. 역사가 4개가 안 썼다가 다 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논리가 대폭 늘었는데요. 지난번엔 18개 중에 4개만 기술했는데 지금은 18개 중에 13개 기술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교과서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위안부는 다 삭제되고 마나비샤 교과서에서만 내용적으로 실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기술에 대해 이번에 새로 진입한 마나비샤가 위안부를 명시했지만 검정과정에서 위안부 용어 삭제 명령을 받고 삭제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출판사가 분명히 썼음에도 그걸 검정지도를 통해 지워버렸다는 것이죠.

 

아베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라든지, 자위대가 군으로서 국제공조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 전반에 침투했다는 것이고요.”

[서중석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과거에는 교과서 이쿠호샤, 지유샤, 그 전에는 후쇼샤 교과서 채택률 저지가 중요한 교과서 운동의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과서 전체가 나빠졌다고 할까? 비슷해졌기 때문에 채택률 저지 싸움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우경화 전체와 싸워야 하는...”

 

[양미강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앞으로 교과서 대응이라는 게, 나쁜 교과서 하나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윗선에 있는 검정 기준, 강요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통과시켜 주니까 그런 것들을 개정하는 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