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곁가지'로 흐르는 성완종리스트… '사면에 묻히는 진상규명'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403308

'곁가지'로 흐르는 성완종리스트… '사면에 묻히는 진상규명'

2015-04-24 04:00 CBS노컷뉴스 이재기 기자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성완종리스트 진상규명과 정치적 파장의 극대화를 염두에 둔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는데 위기감을 느낀 여당이 참여정부의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성완종리스트의 진상규명 움직임이 엇길로 새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별사면 물타기전술(?)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벌어지는 정치권의 성완종리스트 논란을 보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사안에 전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선거판세까지 출렁이는 이유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와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가져다 줬다는 주장이 사실인 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신통치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2가지 대책을 추진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정치자금이든 대선자금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 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 특검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특검도입에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른 한 축으로 성완종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국회 상임위로 불러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특검도입은 여야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에 따라 도입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운영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출석 역시 4.29재보선 전에는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반대에 막혀 있다. 

야당은 23일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문제삼아 이날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강수를 두는 한편으로 이병기 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취할 수 있는 최강수다. 

새누리당은 '성완종사건에 야당도 연루됐다'는 주장을 이슈화시키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완종 전 회장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2007년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13일쯤 청와대의 사면검토 요청이 법무부에 하달됐다. 거기에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가 사면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MB 인수위측의 요청에 의한 사면이라면 요청한 자가 누군지 밝히면 될일이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상황을 파악해본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3일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이 2007년 11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시간만에 취하하고 28일 두 사람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경우도 이들처럼 어떤 언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성완종 특별사면은 참여정부 청와대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이 특별사면을 이슈화하면서 성완종리스트 파문은 관심이 뚝 떨어지고 대신 성완종 특별사면을 누가 해줬는 지가 정치권 최대관심사로 부상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데 곧 부메랑이 돼서 새누리당을 강타할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물타기 시도"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특별사면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달 초 성완종리스트가 터져 나온 뒤 낙승이 예상됐던 선거판세가 박빙이나 열세로 악화되자 전패위기감에서 돌파구 모색에 나섰고 그것이 야당 걸고넘어지기라는 분석이다. 

물론 새정치연합에도 성완종 파문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기다.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는 모두 당권을 쥔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여서 비록 4석에 불과하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내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때문에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건곤일척의 승부는 재보선 기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