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한달, 무너진 박근혜정부…사실상 ‘직무정지 상태’ - 한겨레

출처 : http://media.daum.net/v/20161127133916142

촛불 한달, 무너진 박근혜정부…사실상 ‘직무정지 상태’
등록 :2016-11-27 21:08수정 :2016-11-28 08:44

박대통령 4일 대국민담화 이후 침묵, 차관인사로 국정복귀 하려다 관망 
사표 법무장관·민정수석 거취 불분명, 교육부 “국정화 사실상 철회” 반기 
청, 이번주 대국민메시지 방안 고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의 촛불이 ‘횃불’로 번져가면서, 박 대통령의 처지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번주 박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특검, 국정조사 등이 본격화되는데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사정라인 사표 등 공직사회의 이탈로 박근혜 정부가 이미 ‘직무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 및 특검 수용을 약속하고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총리 추천’을 제안하는 등 초기 촛불 민심에 반응하는 듯했지만 이후로는 3주가 지나도록 사태 수습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엘시티 비리 엄단 지시’와 차관급 인사권 행사 등 국정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고, 검찰이 지난 20일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자 수사결과를 “사상누각”, “인격살인” 등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마저 묵살했다. 그사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촛불집회 규모는 26일 190만명(주최 쪽 추산)에 이르렀고,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로 추락했다.

청와대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추진 등을 앞두고, 다시 한번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을 담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청와대는 27일 오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과 탄핵정국을 앞두고 사정라인의 두 축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역시 불분명한 상태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지난 21, 22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설득작업도 하지 않은 채 수리·반려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최 수석은 지난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도 “(반려되더라도) 국가적으로, 또 대통령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퇴 의지도 강하지만, 박 대통령이 설득도 안 하고 사표만 쥐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공직사회가 조직적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청와대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방침은 청와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핵심 정책을 일선 부처가 뒤집은 것이어서,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원심력’이 가속화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우선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을 ‘붙잡아’ 사정라인을 안정시킨 뒤 특검·탄핵 등에 본격 대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시 “철회가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운영 동력 상실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내부 붕괴’를 멈출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