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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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손댄 삼성 용서못해” 5천억원 손배소 나선다
시민단체들 “국민연금 손해 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형원 기자 jhw@vop.co.kr 발행 2016-12-14 11:44:54 수정 2016-12-14 11:44:54


국민연금공단 (자료 사진)ⓒ뉴시스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삼성의 경영승계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해 책임을 묻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단체는 “국민연금 손해 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본부장 등을 피고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국민연금기금 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5천억원 상당의 금액을 게재했다. 청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측에 전달해 소송 제기를 청구하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과 거리 국민청원인을 모집해 1만20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민청원과는 별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뇌물죄·배임죄·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삼성은 지난해 경영권 승계 등의 이유로 알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 바 있다. 합병이 마무리된 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후 정유라 승마훈련비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커넥션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삼성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는 두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가 재벌 총수 일가에 유리하도록 측정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제일모직 주식만 비싸게 쳐주고 삼성물산 주식은 헐값으로 평가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11.21%나 가지고 있어 큰 손해 위기에 놓인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문기관과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번 합병에 찬성하면서 최소 766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