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3.1절 특사' 만들어보자"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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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3.1절 특사' 만들어보자"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1-12-23 09:11:40 l 수정 2011-12-23 09:53:24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상고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양지웅 기자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이 22일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 결과가 '징역1년'으로 최종 판결된 이후, 온라인상에선 '사면복권' 운동이 일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사면복권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였다. 이 대표 외에도 다수의 정치인들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분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봉주 의원의 징역형이 곧 집행된다죠? 1년 기다리지 맙시다"면서 "법원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사면하면 됩니다. 광복절특사, 제헌절 특사! 해봅시다"고 밝혔다. 또 "3.1절 특사로 사면복권하면 (내년 19대)총선 출마도 가능하죠"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과 관련,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후, 광복절특사로 민주당 김현미, 김종률 의원이 사면복권 됐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면 사면 가능성이 열린다"며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전권이다. 못 견뎌 물어내도록 압력을 넣어보자. 정권은 수세에 몰리면 사면복권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시민 대표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 직후 정봉주 전 의원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봉도사는 여전히 씩씩..언젠가는 재심 무죄를 받을 것"이라면서 "오늘의 이 시련과 박해가 그를 더 깊고 넓게 만들 것입니다. 달려라 정봉주! 내일을 향해!"라고 적었다. 

노회찬 전 의원도 "결자해지(結者解之)! 이제 이명박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며 "정봉주 전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사면복권되어 주민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힘내라 정봉주!"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은 "대법원의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은 또하나의 사법살인이다! 정치인의생명을 끊어버리는게 살인 아니고 뭐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또 역사의 진실을 같이 죽인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는 "정봉주를 사면, 석방시킵시다! 총선승리-> 정권교체! 시민의 힘!"이라고 했다. 

최재천 전 의원은 "정봉주 의원은 “현실법정”, “정치법정”에서는 유죄다. 그러나 “시민법정”, “역사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BBK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내어 정봉주를 지켜냅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는 26일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나꼼수에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출연중인 주진우 기자는 "정봉주 의원은 26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정 전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2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박상희 기자ps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