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 impeter

출처 :  http://impeter.tistory.com/1701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나꼼수 정봉주' 판결

2011/12/24 07:24   impeter

우리는 가끔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내 언론보다 해외 언론에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군사독재 시절부터 언론이 통제되어 있었고, 진짜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에 의해 잡혀가거나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를 무수히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시각으로 23일 '워싱턴포스트' 에는 'In S. Korea, a shrinking space for speech'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외국언론에서조차 인정하는 통제된 한국에 사는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통제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나라.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80%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부의 통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은 이런 정부의 통제를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For South Koreans, 80 percent of whom use high-speed Internet, government meddling has long been a part of Web surfing: Anybody here who tries to visit an official Pyongyang Web site, for instance, will be redirected to a warning message, explaining that the site is blocked by government regulations."

워싱턴포스트가 밝힌 warning message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리고 당연한 북한 사이트 차단을 워싱턴포스트는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인터넷 규제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인을 신기하다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미국에 살면서 코리언이라고 밝히자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북한 사이트를 찾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이트를 보면 잡혀간다고.그러자 미국인이 아니 너희는 같은 민족이고, 아무리 전쟁을 해도 너는 성인인데 왜 그런 사이트조차 본다고 잡혀가느냐고 저에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들이 장난삼아 북한 사이트를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성인이자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멀쩡한 사람들이 북한 사이트를 방문하는 일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 웃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을 무뇌아 내지는 북한 사이트를 보면 그것에 혹해서 월북할 수 있는 무지한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정부의 조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기존의 2천개의 웹사이트가 보안법에 저촉되어 차단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8만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 검열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 조사관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검열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히고 있습니다. 

"One U.N. official, after a trip to South Korea in May 2010, said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명 모두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9명 전원은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규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문명은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는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일부 신문에서는 워싱턴포스트의 KCSC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번역해서 냈는데,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박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직입니다. 물론 검열기관으로 역할은 똑같지만)

조금 더 워싱턴포스트에서 거론했던 UN 조사관의 실제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UN의 Frank La Rue가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고서 전문 읽어보기)

" I am concerned that the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violates another person’s right or reputation, or other non-permissible grounds, and that the ISPs and the KCSC are given the discretionary power to make that decision. Moreover, the KCSC essentially operates as a censorship body, and there is a risk that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of the Government may be dele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violation or defamation through an opaque proces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KCSC, since its establishment, over 2,000 posts have been deleted on the grounds of defamation, and over 1,500 posts have been dele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 

여기서 UN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사이트에 지시하여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2천건 이상의 포스팅을 삭제했고, 1,500건 이상의 글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을 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UN조사관은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제 글도 수차례 '임시차단'이라는 명목으로 삭제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글을 차단시킨 포털사이트에 화가 났지만, 이들 또한 어쩔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벌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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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SNS를 규제하는 심의팀도 생겼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규제하는 나라는 빨갱이라고 부르는 독재국가에서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북한과 다를 바가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 정봉주 판결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워싱턴포스트는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관심도 가질 수 없는 발언에 대해 심하게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여기서 나온 몇 가지 케이스와 함께 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판결을 심각한 통제의 예로 들었습니다. 

"But in several recent cases, critics say, South Korea has gone too far, cracking down on speech that wouldn’t draw attention in most democracies."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 오마이뉴스

워싱턴포스트는 'BBK 저격수'로 이명박 대통령과 BBK의 관계를 밝혀온 정봉주 의원(워싱턴포스트는 정봉주 전 의원을 유명 정치평론가로 표현)에게 한국의 대법원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한국)에서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면 바로 통제당합니다.'

"In America, it’s almost impossible to prove defamation against a public figure,” Chung said in an recent interview, befor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his case. “Here it’s easy. . . . When people open their mouths now, they are regulated."

워싱턴포스트는 무엇을 말하려고 정봉주 전 의원의 인터뷰를 신문에서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과 주장에 대해 법적 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특히,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하여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정봉주 전 의원처럼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쩌면 정봉주 전 의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정치했다면 구속이 아니라 그의 깔대기 표현처럼 18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 망명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외칩니다. '시발 1년만 참아요'.그러면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사면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대통령에 도전해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