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국민갈등 키운다”고 말한 사람이 선거방송심의 책임자?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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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국민갈등 키운다”고 말한 사람이 선거방송심의 책임자?
방송통신심의위, 2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탄핵심판에 김평우 측 증인 요청 받기도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최근 촛불집회에 대해 “촛불도 자제해야 한다”던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은 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추천한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며 친일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집필을 주도하는 등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라는 점에서 취임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왼쪽부터 김성묵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허의도 방통심의위 사무총장, 이기배 위원(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 김동준 위원(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허영 위원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안효수 부위원장(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 안성일 위원(前 MBC 논설위원), 류여해 위원(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김혜송 위원(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봉주 위원(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윤덕수 위원(前 KBS 대구방송총국장), 장낙인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박효종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 심판 전 촛불집회에 대해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자꾸 승리대회를 열어 열 받은 사람 뺨 때리는 건 국민 갈등만 키우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또한 이 인터뷰에서 허 교수는 “촛불도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승리한 측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패배한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 석좌교수는 박근혜씨 측의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추가증인을 요청할 때 증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씨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추가증인 20여명을 무더기로 헌재에 신청한 적 있다. 당시 박근혜씨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학자 3명을 헌재에 불러 위헌적인 심판 진행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영 석좌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조직의 본질은 종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위협적이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허영 위원장이 보수적인 박효종 위원장의 추천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실제로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일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자유한국당 추천), 고봉주 대한법조인(바른 정당 추천)협회,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더불어민주당 추천), 대변인윤덕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국민의당 추천), 이기배 법무법인 로월드 대표변호사(대한변협 추천), 안성일 전 MBC 논설위원(방송기자연합회 추천), 김혜송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한국방송협회 추천)이 참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오는 6월 8일까지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