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1626021

[단독] 박근혜 정부, 3대 관변단체에 해마다 49억씩 ‘최고액 지원금’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입력 : 2017.04.20 16:26:02 수정 : 2017.04.20 16:46:26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박근혜 정부 4년간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체 지원금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수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국정농단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다. 

20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3대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예산편성에 관여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9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연평균 49억원꼴로 이명박 정부(연평균 44억원) 때 지원금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3년 5년 동안 3대 단체에 연평균 44억원씩, 219억원을 지급했다.

3대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많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던 5년간(1999~2003년) 총액은 60억원으로 연평균 12억원이 지출됐다. 노무현 정부는 더 적었다. 노무현 정부가 예산권을 쥐었던 5년간(2004~2008년) 3대 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3억원씩, 13억원에 그쳤다. 민주정부 10년간 3대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크게 줄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를 다시 늘렸다는 의미다. 

4년간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가 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특히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많은 국고보조금을 준 것은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세계에 전파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국고보조금 지급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예산편성했던 2013년에는 17억원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편성을 시작한 2014년에는 23억원으로 7억원(41%)이 늘어났다. 올해는 더 늘어난 2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32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최순실 예산’ 논란이 일자 국회가 감액했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된 국비 중 일부가 친박단체의 탄핵반대 집회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유총연맹 등은 3·1절 친박단체 행사에 적극 참가해 논란을 키웠다. 이들 단체에 실제 지급되는 예산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올해 국비지원은 2억5000만원이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지방예산으로 지원한 금액까지 합치면 3대 단체당 한 해 보조금 지원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단체의 예산규모와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