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한 적 있다... 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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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한 적 있다... 왜?
[대선후보 검증] 2006년에 찬성
17.04.23 21:45 l 최종 업데이트 17.04.23 22:03 l 글: 황방열(hby) 편집: 김도균(capa1954)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결의안 노 정권에서도 찬성한 적 있는데 왜 바꿨느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문답 중에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정권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적이 있는데, 왜 2007년에는 기권으로 바꿨느냐는 질문이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한 것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였다. 출범 첫해였던 노무현 정부는 반대도 기권도 아닌, '불참' 결정을 했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했다.

인권위원회가 아닌 총회 차원에서 표결을 거쳐 유엔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12월 16일)부터였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기권을 선택했다. 


▲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 정부의 입장. 2006년에는 찬성, 2007년에는 기권입장을 밝혔다. <출처 :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 오마이뉴스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문에 2006년에는 찬성

그리고 2006년에는 유 후보의 말대로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통일부는 2013년 10월 4일에 자체 운영하는 북한정보 포털에 올린 '북한인권결의안' 제목 글에서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엔총회 표결 두 달여 전인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문에 그 이전과 달리 찬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른바 '송민순 쪽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07년(12월 18일)에는 두 달 전인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순풍'상황과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반영해 '기권'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정책적 대응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기권→찬성→기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계속 '찬성'이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